[뉴스프라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물가 못 미쳐" vs "생존 위협"

<출연 : 정철진 평론가>

내년부터 최저임금 만 원 시대가 열립니다. 이를 바라보는 해석은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한편, 미국 소비자 물가가 4년 만에 처음으로 전달 대비 하락세를 보이면서 올가을 금리인하 기대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철진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사상 처음 최저임금 1만 원대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올해 9,860원보다 170원 올랐습니다. 이걸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는 거고, 이전 인상률과 비교했을 땐 어느 정도인가요?

<질문 2>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유감"이란 입장이에요?

<질문 2-1>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3> 1만 원은 소상공인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건비에 부담을 느끼면서 나홀로 경영을 하거나 서빙 로봇과 키오스크를 두는 가게가 늘어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질문 4> 이번엔 간밤에 발표된 미국 6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3.0%로 4년 만에 처음으로 전달 대비 하락했습니다, 물가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5> 물가상승률 목표치 2%를 향하고 있다는 '확실한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해 온 파월 연준 의장의 인하 조건에 한 발 더 가깝게 다가가면서,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죠?

<질문 5-1>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해 3차례 인하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나오는데, 아직 너무 섣부른 기대같기도 한데요?

<질문 6> 우리나라 금리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어제(11일) 기준금리 연 3.50% 동결 발표 이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을 전환할 상황이 조성됐다"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죠?

<질문 6-1> 하지만 이 총재는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안정한 환율과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위협요인으로 꼽으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이 두 가지가 안잡히면 금리를 내기리 어렵다는 거죠?

<질문 7> 이 총재는 수도권 집값 상승세도 예상보다 과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금리 인하 시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5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여전히 금리가 낮지는 않은데, 아파트값이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질문 8> 몇 년 전처럼 집값이 과열되는 것 아니냐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현재 상승세는 지엽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하면서 "추세적 상승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확신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현재의 일시적 상승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뭘까요?

<질문 9> 그런데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진 배경에는 정부의 저금리 정책 대출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이달부터 실행할 예정이었던 2단계 스트레스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시행 직전에 두 달 미루면서 대출해서 집사라는 사인을 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질문 10> 정부는 오는 9월로 미룬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는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입니다. 가계대출 억제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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