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5 베이비뉴스] 유보통합으로 저출생 극복? 현장 목소리를 더 들어야 합니다

유보통합 시작부터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배제 논란... 유보통합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 시급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을 이뤄내겠다는 나라. 저출생 극복과 유보통합 실현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결국,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신속하면서도 지혜롭게 솔루션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부를 보고 싶습니다. 이번 주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이 주목했던 핵심 뉴스를 정리하는, 7월의 두 번째 주간 뉴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1. "윤석열 정부가 세계 최고 유보통합 바란다면, 특수교육 정책과 행정체계 마련해야" (▶기사보기 https://buly.kr/Chn0q5Y)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유보통합 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차별 철폐 및 교육권 보장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유아특수교육 정상화 추진연대

"윤석열 정부가 '세계 최고'를 공식 표방하며 추진한 유보통합은 시작부터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배제하거나 차별하며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음을 강력 규탄한다."

유아특수교육 정상화 추진연대는 11일 오전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실과 함께 '유보통합 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차별 철폐 및 교육권 보장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유아특수교육 정상화 추진연대는 유보통합에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권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정책 마련을 통해 내실 있는 유아특수교육 현장을 만들어가고자 학부모와 교사가 모인 연대입니다. 연대에는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전국특수교육과교수협의회,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행복한교육학부모회(가나다 순)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아특수교육 정상화 추진연대는 유아특수교육의 긴 역사 속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교육과정, 유아특수교사 배출, 교육기관 부족 등 미흡했던 역사를 되짚으며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차별과 소외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이런 차별과 소외의 역사는 교육기관 및 정책 담당자의 장애 차별적 인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최근 대구교육청에서 벌어진 유치원 교사 대상 '동화구연대회'에서 특수학교(유치원) 교사를 제외하는 차별에 대해 규탄하고, 대구교육청 담당과장의 특수교육대상 유아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와 분명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유아특수교육 정상화 추진연대와 강경숙 의원은 지난 6월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는 특수교사 자격 및 배치, 기관 확충, 학부모 정보제공 등에 대한 내용이 2쪽 분량으로 포함돼 있을 뿐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세계 최고'를 공식 표방하며 추진한 유보통합은 시작부터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배제하거나 차별하며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음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의무(무상)교육의 질이 보장되는 교육과정 마련을 위해 대상자의 교육기관 배치, 교사대 영유아 비율 감축, 특수학교를 포함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차별과 소외 없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정책 실현을 위해 조직 정비 및 교육부·교육청에 연구사 및 장학사 선발·배치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관련서비스 지원, 시설 확충비, 교사 및 지원인력 인건비 등의 국고 예산 확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의 질을 하락시키는 일·학습병행제 특수교사 자격 부여 금지하고 임용고시 선발 인원을 확대해 양질의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양성 체계 확립 등을 요구했습니다.

끝으로 유아특수교육 정상화 추진연대와 강경숙 의원은 "영·유아 누구나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받고 원하는 기관에서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부의 차별 없는 유아특수교육 정책이 실현될 수 있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2. "유보통합 재정 마련하라"... 서울시교육청, 국회에 '22대 교육과제' 제안 (▶기사보기 https://buly.kr/1n221WG)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9일 22대 국회에 22대 교육과제를 제안하면서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촉구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중요도, 시급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주요 10대 과제를 선별하고, 그 밖에 12대 과제를 추가해 22대 과제로 구성했다고 전했는데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저출산·고령화, 사회 양극화 및 기후 위기 상황 등에 출범한 제22대 국회는 사회적 현안에 적극 대응해야 함과 동시에,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디지털·AI 교육 분야 등의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 또한 지난 국회는 교육 분야 법률의 제·개정 등 일부 성과를 보였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기에 입법적으로 다소 미비한 점이 있어 원활한 교육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받는다"며, "우리교육청은 그동안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딪혀온 난관을 극복하고, 이 시대에 당면한 전국적인 교육 현안 해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22대 과제를 발굴·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발표한 주요 10대과제는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 ▲유보통합 관련 영유아보육 재정 확보 ▲20명 맞춤 교실 위한 적정 교원정원 배정 ▲교육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학생인권 보장 법제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농촌유학 활성화 위한 도농교류법 개정 ▲도시형캠퍼스 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고등교육 서열화 해소 종합대책 마련입니다.

추가 12대 과제는 ▲질높은 방과후학교 운영 ▲모든 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 ▲학생안전 강화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학교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선거교육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디지털 인공지능 기반 미래형 교육공간 구축 ▲다문화 고등학생 취업 지원 ▲교원 출산 육아 가사휴직 지원 확대 ▲교육지원청 '국'설치 기준 완화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 ▲공익법인의 건전 운영을 위한 법령 제·개정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22대 과제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만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 국회와 정부, 교육청이 함께 노력하면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서울시교육감 취임 10년을 맞이해 교육 현장의 변화를 성찰하고 보완해 공존의 미래 교육 실현과 공동체형 학교 완성을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저출생 문제만큼은 여야 구분 없이" 22대 국회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 창립 (▶기사보기 https://buly.kr/1xwn0LL)

22대 국회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이하 포럼)이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약 3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박상혁의원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처럼 여야가 뜻을 모았습니다.

22대 국회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이하 포럼)이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약 3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참석해 저출생 위기 극복에 뜻을 모았습니다.

포럼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학계·민간단체와 협력·연대하여 토론회, 현지출장조사 등의 활동을 통해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창립총회 후에는 정재훈 서울여대(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정치는 초저출생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표의원인 김정재 국민의힘(경북 포항북구) 의원은 "오늘 출범하는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을 통해 대한민국이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 저출생 문제만큼은 여야를 넘어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공동 대표의원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을) 국회의원은 "저출생 위기는 정책 하나 바꾼다고 해결할 수 없는 우리사회 큰 위기다.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정책, 환경, 예산 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 변화까지 필요하다. 그렇기에 국회 내 초당적 연구모임이 큰 의미가 있다"며 "단순 연구모임에 그치지 않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은 대표의원인 김정재·백혜련 의원을 비롯해 책임연구의원인 박상혁·박정하 의원, 정회원 김영진·김영환·남인순·서삼석·전용기·한준호·홍기원 의원, 준회원 김남희·김대식·김선교·김성원·김영배·김윤·김장겸·맹성규·배현진·서미화·이만희·임미애·정희용·조배숙 의원으로 구성됐습니다.

4. 여자가 결혼을 안해줘서 남성 투신자살 늘었다는 서울시의원 (▶기사보기 https://buly.kr/GP0vRFO)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시의회

남성의 자살 시도 증가 원인을 두고, 황당무계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마포4)이 지난달 28일, 서울시가 제출한 최근 6년간(2018~2023) 한강교량별 자살시도 및 투신현황을 공개하며 그 원인 중 하나로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결혼시장 변화 등을 꼽았습니다. 

김기덕 의원 측은 한강 교량 자살시도자를 성별로 나눴을 때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한강 교량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총 4069명이라고 밝히고 이중 남성이 2487명으로 61.1%를 차지하고, 여성은 1079명(26.5%)이라고 전했습니다.

2018년에는 총 430명이 한강 교량 위에서 투신했는데 이중 남성은 288명(67.0%), 여성은 142명(33.0%)였습니다. 2023년에는 총 1035명 중 남성이 798명(77.1%), 여성은 114명(11.0%)으로 남성의 한강 교량 투신 자살 시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 김기덕 의원은 "2023년 기준 여성이 남성보다 5% 많은 여초사회가 되고, 여성의 증가에 따라 남성의 노동력 부족, 결혼 상대를 구하기 어려운 남성의 증가로 인해 결혼 시장의 변화는 물론, 여성의 사회 참여로 인한 남녀역할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남성의 자살시도 증가의 일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작년에는 '18-22년 5년간 연도별 자료만을 분석해,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 유발 등 정신적 피해와 생활의 이중고 등으로 자살 증가의 원인을 지적한 바 있다"고 전하며, "올해는 연령대 및 성별 등 보다 심층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과거 '18-22년 20~30대 남성 위주의 높은 자살시도자 수 대비 '23년은 3~40대 남성 위주로 자살시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시대적인 배경 및 변화에 근거한 다양한 요인을 분석해 자살시도자 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강 교량 투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서울시의 다양한 노력에 대해선 "201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생명의 다리 및 안전시설 설치와 마포, 서강대교(2012), 반포, 동작대교(2016년), 가양대교(2023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CCTV 설치, 그리고 2011년 최초로 마포, 한남 교량을 시작으로 생명의 전화도 설치되어 운영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그렇다 할 효과가 없어 향후 자살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계획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23년 30~40대의 자살시도자 수 증가의 원인으로 언급한 여초 현상 확대를 극복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성평등 인식 개선을 통해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과 남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통한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고, "중·장기적으로는 결혼 시장의 불균형 완화와 출산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통해 젊은 남성의 자살 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며, 이제 '자살'이 아닌 '살자'로의 인식개선을 통해 건전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5. 지역아동센터는 허위로 근로자 만들고, 어린이집 원장은 허위로 야간근무 보고하고... (▶기사보기 https://buly.kr/1RCW3uX)

보조금 목적외 사용(종사자 허위등록) 사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의 생계급여 등을 임의로 사용한 사회복지법인(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불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액은 모두 1억 5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6월말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시설)들의 위법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으로 적발된 사회복지법인(시설)과 법인 대표 등 9명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도 특사경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의정부시 소재 A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K씨는 실제로는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으면서도, 해당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한 것처럼 출퇴근 기록부를 조작했고, 배우자인 운영자 Y씨(대표)는 이를 묵인해 의정부시로부터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6회에 걸쳐 인건비 보조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아 목적 외로 사용했습니다.

부천시 소재 B어린이집 원장인 L씨는 야간 연장근무를 하는 것처럼 허위로 보고해 부천시로부터 2023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근무수당 479만 원을 지급 받아 목적 외로 사용했다. 야간 연장근무 수당은 주간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야간까지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조금이지만, 실제로는 일찍 퇴근하면서도 매일 연장근무하는 것처럼 청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C지역자활센터 종사자였던 G씨는 자활근로사업단 H카페 물품구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허위 견적서 등을 이용해 견적과 다른 저가의 물품이나 중고물품을 구비하는 수법으로 2023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2회에 걸쳐 총 238만 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임의 사용했습니다.

한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거주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D씨는 신고 없이 장애인 6명을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게 하는 방법으로 거주시설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D씨는 기초생계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이 입금되는 장애인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숙식 제공 등의 명목으로, 2018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97회에 걸쳐 총 1억 126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도 특사경은 양평군 소재 건물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장애인들이 거주하도록 한 운영자를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혐의로,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거짓자료를 제출한 성남시 소재 E재가노인복지센터 법인 대표를 감독관청의 지도감독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집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관련 불법행위는 공익제보 핫라인, 경기도콜센터, 카카오톡채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신고(제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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