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핵자산, 평시에도 한반도 임무…작계 반영 가능성

[앵커]

한미 정상이 서명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은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미국의 핵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부여된다는 점을 문서로 남겼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를 반영한 새로운 작전 계획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양자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서명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수십 쪽 분량으로 알려진 이 지침은 북핵 위협 억제를 위해 전시와 평시 구분 없이 미국 핵자산의 한반도 임무가 배정될 거란 걸 확약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선언적인 수준을 넘어선 '한미 핵·재래식 통합'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한 데다가

핵을 보유하지 않는 국가로서 미국과 직접 핵작전을 논의하는 건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라는 게 국방부 설명입니다.

기존 재래식 전력 중심에서 핵전력 기반으로 한미의 동맹관계가 한 단계 나아갔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핵 공유라고는 할 순 없지만, 핵 억제 동맹의 한국의 역할, 미국의 지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규명되는가를 문서로 확정된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핵전력은 한반도에 상시 배치되는 수준으로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다음 달 한미 을지자유의방패에서는 핵 협의 절차를 활용한 훈련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엔 이를 반영한 작전계획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NCG가 출범한 지 만 1년여 만에 나온 성과입니다.

비슷한 내용을 담은 나토의 핵기획그룹이 만들어지기까지 만 9년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논의가 급물살을 탄 셈입니다.

국방부는 "자체 핵무장이나 미국 핵무기 재배치 없이도 북핵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했다"고 평가했는데,

정치권 등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자체 핵무장론'에는 일단 선을 그은 거로 해석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미국 전략사령부를 방문해 한미 정상이 승인한 공동지침 후속 조치 차원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를 주도할 전담부대인 우리 측 전략사령부는 하반기 창설됩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북핵 #핵공유 #전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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