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통합, 대한민국 제2도시로...자치권 확보해 경쟁력 키워야"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나라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광역 단체, 경상 북도가 대구 광역시와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발판삼아 저출생과 지방소멸 문제에 해결하고, 세계 도시와 경쟁하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입니다. 경상북도를 이끄는 이철우 도지사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이번에 장마 때 비가 많이 왔는데 피해 상황 어땠습니까?

[이철우]

피해가 많았습니다마는 작년에 워낙 피해가 커서 그에 비해서는 좀 적었습니다. 그러나 농경지가 침수되고 가옥도 파손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빠른 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구, 경북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철우]

우선 대구경북 TF팀을 따로 만들어서 특례를 뭘 담을 거냐. 대구 경북 단순 통합을 하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권한을 이양받는 것이 어떤 것이 좋겠느냐. 그래서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가 있고 강원도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은 다 담되 플러스해서 환경이라든지 중소기업체라든지 노동청이 지방에 내려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지방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런 것들을 요청해서 특례를 많이 담아서 중앙정부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앵커]

지금 광역단체 통합 추진은 사실 전례가 없는 일인데 왜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지, 무슨 효과가 위해 하시는 건지요?

[이철우]

한마디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 치는 겁니다.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으로 해서 지방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가고 있고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발전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통합하면 500만 도시가 되는데 500만 자족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방자치 권한을 확실히 강화시켜서 수도권과 경쟁하지만 세계적인 도시와 경쟁입니다. 이제는 국가 대 국가의 경쟁보다는 도시와 도시의 경쟁이거든요. 대구 경북이 통합하면 뉴질랜드나 이런 작은 나라처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쟁력을 강화해야지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라든지 지방소멸이라든지 균형발전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경북 도민들이라든지 대구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철우]

2020년에도 한 번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과반 이상이 찬성을 했고 이번에도 여론조사를 하면 50% 이상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북부 지역에 도청이 온 지가 한 8년이 됐는데 다시 대구로 가느냐, 이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북부 지역의 소외에 대한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역별 균형발전 방안을 먼저 마련하고 통합을 해야 된다. 가장 먼저 북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데 걱정이 있으면 통합이 어렵거든요. 그 걱정을 덜어드리는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고 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다른 시 말고 대구시와 통합하는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철우]

대구가 원래 경상북도 대구시였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시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경북이 동질성이 있고 대구 시민 70%가량이 대부분 경북 출신입니다. 그래서 대구경북은 한뿌리였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점에 있어서 같은 뿌리로서의 역할을 같이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통합을 하면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경북과 대구가 힘을 합쳐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이철우]

대구경북 통합한다고 하니까 대통령께서도 적극 지원하고 미국의 연방정부처럼 주정부의 권한이 굉장히 많잖아요. 국방 외에는 미국은 주정부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우동기 지방자치위원장, 대구시장 저하고 네 사람이 만나서 중앙정부에서 충분히 지원하고 중앙정부에도 TF를 만들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성공하면 전남광주도 통합하고 대전충남, 부산경남 과거에 직할시로 불렸던 데는 다 통합해야 대한민국이 재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재구조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앵커]

언제쯤 통합이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이철우]

통합은 일단 2026년 지방선거 전에 시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1년 전에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025년 상반기까지는 통합 방안이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시도의회는 금년 안에 통과를 하고 법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 하고 금년도에 추진되면 더 좋고 맥시멈이 끝까지 가더라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특별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통합 과정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통합을 통해서 행정 체계를 바꿔서 3단계 행정 체계를 2단계로 바꿔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도지사님 말씀과 다른 면이 있습니까?

[이철우]

행정 효율화를 위해서는 2단계로 가는 게 맞습니다마는 당장 그렇게 하면 우리가 대구경북 통합 정부가 있는데 그러면 시군 단위가 있잖아요. 시군 단위를 없앨 거냐, 통합정부를 없앨 거냐, 이렇게 되는데 그건 당분간 절차가 복잡하고 그렇게 되면 대구경북 통합도 어렵기 때문에 현 체제로 우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3단계로 해서 거기에 행정 비효율이 많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중앙정부의 협조 사항이 바로 기초단체까지 가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단위를 하나 축소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해야 돼서 현재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구와 경북이 통합하게 되면 명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철우]

원래는 경북이었거든요. 경북대구시였는데 그렇다고 경북 주장할 수 없으니까 문제는 광역단체가 우리는 앞서 있잖아요, 시 단위가 광역 중에. 그래서 대구경북을 동시에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경북에서 우리가 큰집인데 큰집을 놓치기도 어렵고 대구는 시 단위가 더 발전된 상황 아니니까 이렇기 때문에 저는 대구경북을 같이 병행해서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대구경북이 통합하게 되면 저출생 대응도 수월할 거다라는 전망도 하셨어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철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권한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면서 중앙정부에 요청한 것은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해야 한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대구경북 통합하면 권한이 많이 이양되면 모든 정책을 우리가 만들어서 중앙정부는 지원만 해라. 그래서 지원을 좀 적게 해도 될 거예요. 대구경북 자체에 힘이 있고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출생 문제, 이건 대구경북 통합하면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특히 산부인과, 소아과, 내과, 외과 이런 병원도 광역단체가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지방 의료를 더 강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출생 문제라든지 해결할 방안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출생과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할 텐데 언제쯤 정책 효과가 나타날까요?

[이철우]

저는 금년 1월달에 전쟁 선포를 하고 우리 조직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저출생전쟁본부를 만들었는데 조직을 만들고 예산 확보했고 또 국민 성금도 받고 있습니다. 국민 성금은 ARS로 받는데 060-700-1988 인구팔팔 이렇게 받기 때문에 지금 전화 한 통 해 주시면 그게 바로 저출생 자금으로 들어갑니다. 전쟁자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효과는 지금도 제가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나라에서 다 키워주는구나, 이런 인식을 갖기 때문에 결혼이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완전히 효과를 보려고 하면 적어도 1년 후에 가면 많은 효과가 있을 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반가운 소식은 경북 경주에서 내년 APEC 정상회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경주가 3파전에서 인천, 제주와의 경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왜 이겼다고 보십니까?

[이철우]

저는 경주 자체의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경주는 1500년 전에 이미 세계 4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데 중국의 장안, 지금은 시안입니다. 로마, 이스탄불, 경주 이게 4대 도시였거든요. 그리고 천 년 동안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경주 자체 브랜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그리고 한류가 빛나고 있는데 한류를 더 활발히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APEC은 경주 자체가 힘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물론 대구경북시도민들이 100만 명 서명운동을 벌였는데 146만 명이 단시간에 호응해 줬습니다. 이런 열화와 같은 시도민들 열기도 있었고 또 저 같은 앞장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상대 도시보다 더 장점이 많냐, 이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했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APEC을 계기로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대구시와 통합을 추진 중인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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