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혐의’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돈 받았지만 대가성 없어”

백현동 개발업자 등에게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첫 재판에서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늘(12일) 전 전 부원장의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어 검찰 공소사실을 심리했습니다.

전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건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돈을 받은 건 고문 계약 체결로 받은 것이지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공무원이 속한 사항을 알선해 준 대가라고 기정사실화 한 후 이를 금전 거래 대가로 단정해서 공소를 제기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끼워 맞추기식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부터 2018년까지 권익위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차례로 지냈습니다.

전 전 부원장은 2017년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온천 개발사업 참여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위원회 직무와 관련해 2천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5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등 7개 업체로부터 고충 민원 및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총 7억 8천여만 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 가운데는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회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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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