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X가 디지털법 위반…파란 체크 표시로 사용자도 기만"

유럽연합(EU)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3.05.04/ ⓒ AFP=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유럽연합(EU)이 12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의 X가 디지털법을 위반하고 사용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X가 파란색 체크 표시를 구독자 계정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자유롭게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사용자를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U는 예전에는 파란색 체크 표시가 지도자, 기업, 언론인을 포함한 확인된 계정용으로 사용됐지만 이제는 이제 프리미엄 구독을 통해 누구든지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만적이라고 보았다. EU는 “악의적인 행위자가 '인증된 계정'을 악용해 사용자를 속인 증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X가 "검색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광고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지 않아 광고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고 연구자에게 공공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도 않는다면서 이것이 법을 어긴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AFP통신은 EU의 이런 판단은 디지털 회사가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 더 많은 조처를 하도록 강제하는 포괄적인 법률인 디지털 서비스법(DSA)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