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백서, 20년째 "독도 일본 땅" 몽니…정부 "즉각 철회"

2024. 7. 1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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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일본이 새로 채택한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또다시 펼쳤습니다. 벌써 20년째인데요. 한국을 협력 파트너로 처음 규정한 진전된 내용도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며 일본 무관을 초치했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국무회의에 준하는 '각의'를 열고 올해 방위백서를 새로 채택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일본의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습니다.

지난해 발간됐던 '2023년 방위백서'와 같은 문구입니다.

또한 지도에는 독도를 일본 영해 안에 넣어 표시하고, 자위대 주요 부대 위치를 표시한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05년부터 방위백서를 통해 이어온 '독도 영유권' 주장이 20년째 이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항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방부도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초치해 방위백서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 인터뷰(☎) : 최은미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다케시마가 일본의 땅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어떤 행동을 취하냐라고 할 때는 그거는 아닌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표기를 하고 있다는 거는 정당성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이번 방위백서에선 한국을 '파트너'·'중요한 이웃 국가'라 칭하며 개선된 한일 관계가 반영됐지만, 반복되는 억지 주장으로 의미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BN뉴스 강재묵입니다. [mook@mbn.co.kr]

영상취재 : 정상우 VJ 영상편집 : 오광환 그 래 픽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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