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자녀 세액공제 상향 검토 필요"

"유산취득세 제도, 상속세 업무 전반 개편해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2일 저출생 문제의 해결 방안과 관련해 "자녀 세액공제의 기본 공제와 출산·입양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인적공제와 교육비공제 중 직계비속에 대한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강 후보자는 "지원방안의 추가 확대는 세수효과·조세형평성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유산취득세와 관련해서는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더라도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후보자는 "유산취득세 제도의 빈틈없는 집행을 위해 상속재산 귀속 확인, 상속인별 세액 결정 등 상속세 업무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며 "신고 대상자 등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 안내·홍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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