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만족 못 하는 '최저임금'…남은 숙제는

[앵커] 

만원을 넘긴 최저임금을 반기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노사 합의로 결정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은 최저임금 1만 원에 긍정적이지만

[홍인표 / 서울 서대문구 : 진짜요? 200원 정도 오른 거네요? 자릿수가 달라지니까 체감이 확실히 다르긴 하네요.]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 서울 서대문구 : (코로나19 이후) 빚이 4억 가까이 됐거든요. 사람 고용할 수가 없어요. 음식값 올리면 다른 가게랑 경쟁이 안 되니까, 고정비를 줄이고 제 몸 갈아 넣어서 해야죠.]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유감을 나타났습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심 끝에 내린 결과"라면서도 "절대적 금액이 높아진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습니다. 

노사 합의보단 표결로 결정되는 만큼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윤동열 /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 영국의 저임금위원회처럼 연중 진행되면서 관련 조사·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어야 해요.) 산식까지 나오면서 마치 최저임금을 예측할 수 있듯이 얘기하는데 그럴 거면 최임위 자체가 필요 없는 거죠.]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결정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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