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자산, 한반도에 상시 배정"

尹·바이든, 핵 지침 공동성명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시뿐 아니라 평시에도 미국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유럽처럼 한반도에 전략핵을 재배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상시 배치’에 버금가는 수준의 핵억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양국은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통합한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양자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지난해 4월 정상회담을 통해 출범시킨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1년여간 핵억제 정책과 세부 지침을 문서화했고, 이를 양국 정상이 승인한 것이다.

성명에는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기존의 확장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개념이었다면 앞으로는 우리 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핵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작전을 짜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간 재래식 전력에 기반해온 한·미 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평가했다.

워싱턴=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