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우산 넓혔다 … 美핵전력 한반도서 상시 임무

尹·바이든 핵지침 공동성명
美핵·韓재래 전력통합 구축
한미 안보동맹 업그레이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북핵 도발 시 미국 핵무기로 응징할 뿐 아니라 평시에도 미국 핵전력을 한반도에 전개한다는 약속을 문서로 처음 확인한 것이다. 양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 운용되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에서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안보동맹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한미 국방당국은 이번 지침을 작전계획에도 반영하는 한편 미군 핵전력의 한반도 '상시 임무'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기존의 확장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 핵 운용에서 우리의 조직·인력·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위협 고조에 따라 국내에서 독자 핵무장론이 제기된 가운데 일단 미국의 '핵우산'을 더 넓게 펴는 방식에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