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14%로 늘어 … 노사 모두 패자

경영난·취업난 동시 충격
올해 파산 신청 37% '쑥'
숙박·음식점 나홀로 운영
작년 역대최대 수준 기록

◆ 최저임금 1만원 돌파 ◆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할 만큼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오르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경영난에, 근로자들은 취업난에 시달리는 현상이 악화되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는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따른 한계기업 고용 감축과 폐업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실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4.3%)의 3배가 넘는 13.7%로 증가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2001년 57만700명에서 2023년 301만1000명으로 늘었다.

경영계는 이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많이 분포한 숙박·음식점업은 미만율이 37.3%로 대단히 높게 나타난 반면 1인당 부가가치는 2521만원으로 전 업종 중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올해 5월 누계 기준 81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8%나 증가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은 지난해 종업원 없이 혼자 장사하는 '나 홀로 사장'이 역대급으로 늘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중 음식·숙박업 종사자는 33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35만6000명) 다음으로 큰 수치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극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평시 기준으로는 사실상 해당 통계가 작성된 2013년 이후 최대치다.

숙박·음식점업 '나 홀로 사장'은 2017년 31만2000명에서 지난해 33만4000명으로 6년 만에 2만2000명(7.05%) 증가했다. 반면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는 같은 기간 32만7000명에서 33만4000명으로 7000명(2.1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최저임금 1% 인상 시 5인 미만 기업의 폐업률이 0.77% 높아진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간 연구업체 파이터치연구원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유럽연합(EU) 15개 국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기초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1~4인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 전가하고 이로 인해 경쟁력을 잃어 기업이 폐업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