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가계빚 단속에 은행 대출금리 줄인상

다음주 KB·신한銀 추가인상
가계대출 속도조절 '안간힘'
금감원, 은행 이사회 만나고
15일부터 가계빚 현장 점검

금융감독원이 국내 18개 은행 이사회 의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증가세가 가팔라진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은행장을 시작으로 여신 담당 부행장과 실무자, 이사회 의장까지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어 금감원은 오는 15일부터 은행권 가계부채 현장검사에 나선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 조절을 위해 은행들도 일제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12일 금감원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8개 국내은행 이사회 의장들과 정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준수 금감원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은 "은행의 위험관리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이사회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내 금융 시스템의 잠재 리스크 중 하나인 가계부채도 명목 성장률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각 은행이 가계대출 정책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세는 은행권에 집중돼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은행권 '단속'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은 20조6000억원으로 반기 기준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반기에 주담대만 26조6000억원 늘면서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면 상호금융, 보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같은 기간 가계대출이 12조8000억원 줄어든 상태다.

은행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호흡을 맞추고 있다. 이날 우리은행은 5년 고정형 주담대의 금리를 상·하단 모두 0.11%포인트 올렸다. 15일 신한은행도 주담대 금리를 0.05%포인트 올릴 예정이다.

KB국민은행 역시 같은 날 금융채 금리 인상을 반영해 주담대 금리를 0.02%포인트 올린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인상 움직임에도 최근 은행 영업점엔 주담대 문의가 현저하게 늘어났다"며 "다만 가계부채 증가세는 전월보단 완만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가계부채 '질'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을 확대하라는 금융당국 요구에도 호응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다음달 9일부터 가계용 대출거래약정서 개정을 통해 대출 이자율 적용 기준에 금융채 10년물을 추가할 예정이다. 현재 최장 5년마다 금리가 바뀌는 주기형 고정금리 주담대에 10년마다 금리가 바뀌는 '장기' 주기형 고정금리 주담대 출시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10년간 금리가 고정되면 금리 변동 위험이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19일 이복현 금감원장이 주재한 은행장 간담회에 이어 지난 3일에는 여신 담당 부행장, 10일에는 여신 담당 실무자를 소집해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감과 국지적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해 최근 주담대를 중심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15일부터 은행 가계대출 현장점검도 예고한 상태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연초에 세운 연간 가계대출 증가 비율(2~3%)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해 무리하게 대출을 확대했는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대출 실적이 핵심 성과지표(KPI)에 반영됐는지와 디딤돌·버팀목대출 등 정책모기지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은행의 셈법은 다소 복잡하다. 주담대 산정 기준이 되는 시장금리가 내려가고 있어 대출 금리를 마냥 올릴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주담대 고정금리(혼합형·주기형) 산정 기준이 되는 금융채(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는 11일 기준 3.442%로 최근 3개월 새 0.3%포인트가량 하락한 상태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은행 이사회 의장 간담회에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은행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 부원장은 "대부분 은행이 지난해 발표된 지배구조 모범관행 취지에 맞게 이행계획을 수립했지만 일부 항목은 이행 시기가 너무 늦거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등 아직도 보완할 사항이 많다"며 "경영 승계 절차나 이사회 구성과 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조기에 확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횡령 사태 등과 관련해 이사회 차원의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유준호 기자 / 양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