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출석하라" 용산 몰려간 野법사위

법사위 與野 따로 실력행사
與,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제출
野, 출석요구 위해 대통령실行
입장 저지하는 경찰과 실랑이
용산측 수령거부·바닥 놓고가

국민의힘 유상범·주진우·박준태·박수민 의원(왼쪽부터)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제출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청문회가 원천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공식으로 청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서를 들고 용산 대통령실을 직접 방문했으나 전달에 실패했다.

이날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탄핵청문회와 관련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다. 피청구인은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여당 의원들은 정 위원장이 국회 교섭단체 간 안건 상정 협의 없이 탄핵청원 건을 처리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간사 및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상정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또 이 같은 상황에서 정 위원장이 탄핵청원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 명단을 채택한 행위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 법사위원들의 국민대표권, 안건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또 여당 의원들은 권한쟁의심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탄핵청문회 의결 등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12일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서 수령을 촉구하며 항의 발언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같은 날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을 찾아가 '맞불'을 놨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을 직접 방문해 김용현 경호처장, 강의구 부속실장 등 7명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오는 19일 청문회에 부르려면 7일 전인 12일까지 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

이들은 대통령실 안내실에 들어가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진입을 통제하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인 끝에 겨우 입장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직원이 "규정대로 해야 한다. 저희는 접수할 수 없다"며 송달 요구서를 갖고 나와 바닥에 놓고 갔다. 탄핵청원청문회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구서를 수령할 수 없다는 얘기였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대통령실이 작정하고 법을 위반하기로 마음먹은 모양"이라며 "국회 증언감정법 12조에 따르면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면 징역 3년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에 우르르 찾아가서 증인 출석 요구서를 들이민다는 것 자체가 스토킹에 가까운 갑질"이라고 비난했다.

[신유경 기자 /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