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반기 은행 지배구조 개선 점검"

18개銀 이사회 의장과 간담회
"제출 받은 案, 미흡한 점 많아"
대출시스템도 보완…횡령 예방

금융감독원이 하반기 은행권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 여부를 점검한다.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은행 영업점 대출 시스템도 보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준수 은행·중소금융 부원장 주재로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18개 은행 이사회 의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발표한 뒤 1분기에 각 은행으로부터 이행계획을 제출받았다.

은행들이 낸 지배구조 개선안에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 부원장은 “일부 항목은 이행 시기가 너무 늦거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등 보완해 나가야 할 사항이 많다”며 “최고경영자(CEO), 사외이사 선임 절차를 모범관행에 따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영승계 절차와 이사회 구성·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조기에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하반기 정기검사부터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은행 점포별 대출업무 시스템도 대폭 보완하기로 했다. 최근 은행마다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대출 절차가 디지털 방식으로 대거 전환되면서 취약 요소가 많아졌다는 게 금감원의 진단이다. 소득·재직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 서류의 원본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고, 부동산담보대출 시 임대차계약이 실제 이뤄졌는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이 부원장은 “최근 금융사고는 개인 금전 취득 등 사적 유용 목적이 강해졌으며 디지털화한 영업점 대출프로세스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 운영을 위한 적절한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가계부채가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각 은행이 적극 협조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은행의 재무건전성 관리도 주문했다. 내수 부진 등으로 개인사업자·중소기업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아지는 등 은행의 자산건전성이 나빠지고 있다며 이사회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전한 리스크 관리 문화 조성도 당부했다. 이 부원장은 “지배구조 모범규준, 책무구조도 등을 실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