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세계 최고 유보통합 바란다면, 특수교육 정책과 행정체계 마련해야"

유아특수교육 정상화 추진연대 강경숙 의원실과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한 유보통합 촉구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유보통합 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차별 철폐 및 교육권 보장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유아특수교육 정상화 추진연대

유보통합 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차별 철폐 및 교육권 보장 공동 기자회견 모습. ⓒ유아특수교육 정상화 추진연대

"윤석열 정부가 '세계 최고'를 공식 표방하며 추진한 유보통합은 시작부터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배제하거나 차별하며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음을 강력 규탄한다."

유아특수교육 정상화 추진연대는 11일 오전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실과 함께 '유보통합 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차별 철폐 및 교육권 보장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비판했다.

유아특수교육 정상화 추진연대는 유보통합에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권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정책 마련을 통해 내실 있는 유아특수교육 현장을 만들어가고자 학부모와 교사가 모인 연대이다. 연대에는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전국특수교육과교수협의회,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행복한교육학부모회(가나다 순)가 함께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아특수교육 정상화 추진연대는 유아특수교육의 긴 역사 속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교육과정, 유아특수교사 배출, 교육기관 부족 등 미흡했던 역사를 되짚으며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차별과 소외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런 차별과 소외의 역사는 교육기관 및 정책 담당자의 장애 차별적 인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최근 대구교육청에서 벌어진 유치원 교사 대상 '동화구연대회'에서 특수학교(유치원) 교사를 제외하는 차별에 대해 규탄하고, 대구교육청 담당과장의 특수교육대상 유아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와 분명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어 유아특수교육 정상화 추진연대와 강경숙 의원은 지난 6월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는 특수교사 자격 및 배치, 기관 확충, 학부모 정보제공 등에 대한 내용이 2쪽 분량으로 포함돼 있을 뿐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세계 최고'를 공식 표방하며 추진한 유보통합은 시작부터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배제하거나 차별하며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음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의무(무상)교육의 질이 보장되는 교육과정 마련을 위해 대상자의 교육기관 배치, 교사대 영유아 비율 감축, 특수학교를 포함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차별과 소외 없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정책 실현을 위해 조직 정비 및 교육부·교육청에 연구사 및 장학사 선발·배치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관련서비스 지원, 시설 확충비, 교사 및 지원인력 인건비 등의 국고 예산 확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의 질을 하락시키는 일·학습병행제 특수교사 자격 부여 금지하고 임용고시 선발 인원을 확대해 양질의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양성 체계 확립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유아특수교육 정상화 추진연대와 강경숙 의원은 "영·유아 누구나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받고 원하는 기관에서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부의 차별 없는 유아특수교육 정책이 실현될 수 있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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