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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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일 전국 시·도청 수사부장 등이 참석하는 '의사 집단행동 불법 행위 대응' 관련 화상회의를 연 뒤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가용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엄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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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일 전국 시·도청 수사부장 등이 참석하는 ‘의사 집단행동 불법 행위 대응’ 관련 화상회의를 연 뒤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가용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엄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철회하면서 의료 현장 복귀를 유도하려는 가운데 지난달 말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병원으로 돌아온 의사 현황을 적은 리스트가 게시됐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블랙리스트’로 규정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7일에는 ‘감사한 의사·의대생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개설돼 복귀 전공의들의 실명이 올라왔다.
국수본은 “앞으로 전공의 병원 복귀나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가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인신 공격성·조리돌림식 집단적 괴롭힘 등 불법 행위를 신속히 수사하고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달 10일 업무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한 혐의로 의사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3월 집단 사직에 불참한 전공의들의 개인정보를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해 수련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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