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기반 동맹 강화…자체 핵무장론 배제는 말아야 [사설]

한미 정상이 북핵 도발에 강력 대응하기 위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지난해 4월 양국은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해 미국 핵무기 운용 정보를 한국과 공유하기로 했지만 이젠 지침을 만들어 운용 시 한국 측 참여를 제도화한 것이 골자다. 북한 무력 위협과 북·러 군사 밀착으로 한미 공조가 절실해진 가운데 나온 조치라 고무적이다. 다만 양국이 핵 협력을 강화해도 북·러 협력으로 증강된 대북 위협을 원천적으로 막기엔 불충분하다. 안보 협력 수위는 높여가되 최근 자체 핵무장 논의도 멈춰선 안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기존 확장억제를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했다면 이젠 핵 운용에서 우리 조직·인력·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도록 진화됐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 북핵 억제·대응에 필요한 핵자산을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임무에 배정할 것을 (문서로) 확약했다"고도 했다. 미국 핵전력과 우리 재래식 무기 간 통합·운용을 뜻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가 구축됐다는 표현도 썼다. 대북 작전계획에 대륙간탄도미사일,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3대 전략무기 배치도 포함된다고 한다. 국방부 얘기론 "미 핵전력이 한반도에 상시 배치되는 수준"이다. 일각에선 우리의 핵 운용 참여와 잦은 핵전개를 들어 배치된 전술핵무기를 미국 의도에 따라 쓰는 나토 '핵공유'보다 낫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가 안보는 남의 힘이나 약속에만 의존해선 안되는 만큼 최근 동조가 늘어난 핵무장론과 핵 잠재력 증강 전략을 배제할 순 없다. 더욱이 도널드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이번 핵합의는 무산될 수도 있다. 이래저래 자체 핵 보유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될 일이다. 특히 변화무쌍한 미국 내정과 외부 위협에 따라 한반도 핵전략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한국은 세계 4위 원전 국가로서 에너지 산업 차원의 핵연료 주기 완성을 위한 플루토늄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능력 확보부터 필요하다. 일본이 그랬다.

이번에 한미 핵 기반 동맹을 한 차원 높인 점은 환영하지만 이것이 독자 핵무장 논의를 멈추게 할 이유가 돼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