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증설 시 진입로 규제 완화'…산지규제 개선 최우수상

산림청, 산지 규제개선 공모 시상식
제안된 안건 검토해 법률 반영 예정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12일 '2024년 산지 규제개선 국민공모제 우수제안' 시상식을 열어 우수작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부문에서 규제혁신 과제 120건이 제안됐다.

산림청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우수 과제에 '기존 공장의 부지증설 시 진입로 규제 완화'를 선정하는 등 국민 8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또 최다 아이디어 제출기관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선정됐다.

선정자(팀)에게는 산림청장상과 함께 각 부문별로 최우수 100만원(1명), 우수 각 50만원(2명), 장려 각 30만원(5명), 단체(1팀) 100만원 등 총 450만원을 수여했다.

최우수 과제는 기존에 조성된 공장 증측의 경우 진입로 설치규정을 완화해 기업부담 완화와 산업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산지에 공장을 조성할 때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하지만 기존 공장을 넓히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추가로 도로를 설치토록 해 사업확장 시 어려움이 있었다.

이외에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부수적 토석채취 시 허가신청 서류 간소화 등 여러 규제개선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산림청은 선정과제에 대해 제도의 허용범위 및 요건을 검토해 법령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산지규제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산지 규제혁신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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