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급발진 주장 사고, 대책은 없나?

급발진 사고 다수가 고령 운전자…해외처럼 고령운전자 관리 필요해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최근 9명이 숨진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 교통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 A씨(68)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면서 급발진 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급발진을 일으킨 운전자는 50대 이상이 70.5%로 나타나면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TS)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접수된 급발진 신고 236건 중 실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급발진은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차가 갑자기 빠르게 가속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현상이 발생하면 엔진회전수(RPM)가 급격히 상승하고 차량은 빠른 속도로 돌진한다. 전문가들은 급발진 현상이 전자제어장치(ECU)의 오류로 인해 발생하거나 잦은 브레이크 사용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없는 것은 해외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급발진을 '운전자의 오조작·착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으로 결론 내렸다. 미국도 교통부 도로교통안전청 주도로 급발진 사고로 추정됐던 수천건을 조사했지만 대부분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

다만, 단 1건 유의미한 사례가 있기는 하다. 지난 2007년 토요타 캠리가 오클라호마주 고속도로에서 급발진하면서 장벽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고 동승자는 사망했다. 2012년에 미국 의회가 나사에 원인 조사를 의뢰를 했다가 실패했는데, 민간 소프트웨어 업체가 30초 동안 급발진 재현에 성공을 했다. 이를 법원이 인정했고, 토요타는 미국의 법무부와 합의해 1조2800억원 가량의 벌금을 합의하고 1200만대의 차량을 리콜했다.

하지만 이는 인위적인 실험을 통해 급발진의 가능성을 제시했을 뿐이지 사고가 실제 차량 결함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고 증명한 것은 아니다. 토요타도 "우리는 소비자를 위해서 보상한 것이지 급발진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과 급발진 주장 사고의 상당수가 고령 운전자라는 점에서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 미숙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급발진 주장' 사고는 고령의 운전자의 비율이 높다.

자동차리콜센터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년 6개월간 접수한 '급발진 주장' 사고 신고 396건 중 신고자의 연령이 확인된 사례를 살펴보면 60대가 122건으로 가장 많은 30.8%를 차지했다.이어 50대가 108건(27.3%), 40대 80건(20.2%), 70대 46건(11.6%), 30대 30건(7.6%), 20대 7건(1.8%), 80대 3건(0.8%)으로 집계됐다. 50대 이상을 모두 합치면 70.5%였다. 상대적으로 고령자가 많았다.

아울러 최근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이 아닌 페달 오조작 때문이었음을 증명하는 페달 블랙박스 영상 기반의 분석 자료가 공개되기도 했다. 지난 2월 유럽연합 유엔 경제 위원회(NECE) 주관의 분과 회의에 참석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발표에 의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시 시내 주택가를 운행하는 전기택시가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60대 택시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운전자는 골목에서 우회전한 뒤 3초간 30m를 달리는 상황에서 가속 페달을 6번이나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급발진 사고의 다수가 고령 운전자의 페달 조작 실수로 벌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자체마다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을 촉구하기 위해 65세 이상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10~30만원의 보상을 제공한다. 하지만 실제 이들의 면허 반납 비율은 수년째 약 2%대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해외에서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다. 고령 운전자가 많은 일본의 경우 2022년 5월부터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자동 브레이크 기능이 설치돼 있는 '서포트카'만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또 서포트카를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받거나 보험료 등을 할인받을 수 있다.

영국은 연령 조건부 면허가 있다. 연령 조건부 면허는 주로 7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발급되며, 3년마다 갱신이 필요함과 동시에 운전 적합성 평가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보고하고 필요시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60~75세는 적성 검사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된다. 76세가 되면 매년 적성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지난 5월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서 고령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나이 차별'이라는 반발이 나오며 국토부와 경찰청은 "조건부 면허제는 나이와 상관없이 신체·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홍성효 기자(shhong082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