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규제개선 공모서 '공장증설 시 진입로 규제 완화'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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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주최한 '2024년 산지 규제개선 국민공모제 우수제안 시상식'에서 이상복 씨가 제안한 '기존 공장 부지증설 시 진입로 규제 완화'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산림청은 최근 산지 규제개선 국민공모제 우수제안 공모에 출품된 120점을 심사해 8점을 입상 제안으로 선정, 시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우수상을 받은 기존 공장 부지증설 시 진입로 규제 완화는 공장 증설을 추진하는 기업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제안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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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산림청이 주최한 '2024년 산지 규제개선 국민공모제 우수제안 시상식'에서 이상복 씨가 제안한 '기존 공장 부지증설 시 진입로 규제 완화'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산림청은 최근 산지 규제개선 국민공모제 우수제안 공모에 출품된 120점을 심사해 8점을 입상 제안으로 선정, 시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우수상에는 100만원, 우수상(2점)에는 각 50만원, 장려상(5점)에는 각 30만원이 지급됐다.
단체상은 가장 많은 아이디어를 낸 강원특별자치도가 받았다.
최우수상을 받은 기존 공장 부지증설 시 진입로 규제 완화는 공장 증설을 추진하는 기업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제안으로 평가됐다.
우수상은 '인허가 완료 토지에 따른 추가 부지 및 증축'과 '공익용 산지에서의 행위 제한 중복성 제거'가 받았다.
산림청은 이번에 선정된 우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법령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복지국장은 "산지 규제의 불편 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산지 규제혁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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