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5차 협상 잰걸음…트럼프 리스크 탓?

4차 종료 뒤 13일 만에 5차회의
미 대선 앞두고 회의주기 짧아져

10일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가 시작되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26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5차 회의가 12일 끝났다.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진행된 회의에는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와 린다 스펙트 미국 국무부 선임 보좌관이 각각 한미 수석대표로 나서고 외교·국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4차례 협의를 바탕으로, 양측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보다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린다 스펙트 미국 수석대표는 “미국과 한국 측 대표단은 계속해서 서로의 제안을 검토하면서, 공동 안보를 뒷받침하는 상호 수용 가능한 협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일련의 대화들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힘과 의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곧 협의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 4월 23∼25일 하와이에서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5월 21∼23일 서울에서 2차 회의, 지난달 10∼12일 워싱턴DC에서 3차 회의, 같은 달 25∼27일 서울에서 4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5차 회의는 4차 회의가 끝난 지 13일 만에 열린 것으로,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회의 개최 주기가 갈수록 짧아지는 추세다. 양측은 분담금 규모와 인상률 책정 기준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서로의 요구 사항과 협상 내용에 대해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