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종양 의원 “경찰 마약사범 구속률 15% 불과”

지난 5년 마약사범 2명 중 1명 또다시 마약범죄
김 의원 “경찰 수사와 예방활동 더욱 강화해야”

경찰이 검거한 마약사범이 매년 1만명이 넘지만 이 중 구속된 사례는 15%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창원 의창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경찰이 붙잡은 마약사범은 2020년 1만 2209명, 2021년 1만 626명, 2022년 1만 2387명, 2023년 1만 7817명이었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6545명이 검거됐다.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 동안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5만 9584명에 달한다.

김종양 국회의원. 2024.7.12. 김종양 의원실 제공

다만 검거된 마약사범 중 경찰 수사를 거쳐 구속된 마약사범은 2020년 1887명, 2021년 1795명, 2022년 1721명, 2023년 2650명에 그쳤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1211명이 구속됐다. 마약사범 검거 대비 구속률은 15%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낮은 구속률과 달리 마약사범 재범률은 높았다. 마약사범 재범률은 2020년 50.2%, 2021년 50.4%, 2022년 49.9%, 2023년 49.5%에 달했다. 올해는 6월까지 52.3%를 보였다. 마약사범 2명 중 1명은 또 다시 마약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종류와 형태, 거래 방식 등 진화한 마약이 우리 실생활을 잠식하고 있다”며 “마약범죄는 2차, 3차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악질 범죄인만큼 경찰 수사와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