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핵억제·핵작전 지침' 승인...어떤 점 달라지나?

■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 정상이 정상회담을 열고한반도 핵억제·핵작전 공동지침을 승인했는데요. 무슨 내용이고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지전문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미 정상이 승인을 했대요. 핵억제, 핵작전 지침.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조한범]

그러니까 핵을 억제하는 능력을 한미가 같이 공유한다는 거고. 공유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앵커]

우리나라는 핵이 없잖아요.

[조한범]

없죠. 그러니까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확장억제. 그러니까 비핵 국가가 미국의 핵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것을 확장억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유럽은 핵공유정책이라고 해서 유럽 나토의 5개 회원국에 200개 내외의 핵탄두가 가 있습니다. 현장에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게 NPG, 뉴클리어 핵 계획 그룹이고. 현지에 있는 탄두를 같이 공유하면서 운용하는 체제가 NPG고요. 그런데 우리는 한반도에 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NPG가 아니라 핵협의그룹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기획그룹이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확장억제를 강화해야 되는데 한반도에는 핵이 없거든요. 유럽에는 핵이 있고. 그러니까 핵 공유는 아니죠.

그런 상황에서 핵협의그룹의 확장억제 수준을 제도화시킨 게 이번에 억제 그다음에 작전지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에 대해서 협의 체제를 강화했고 그다음에 작전지침은 뭐냐 하면 NCI라는 게 있어요. 핵재래식통합체계라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럽에는 핵탄두가 가 있죠. 미국 거죠. 이걸 이중형 용도 항공기라고 해서 DCA라고 나토의 회원국들의 전투기나 전폭기에 장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핵과 나토의 무기가, 재래식 무기가 결합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우리도 핵재래식 통합체계를 가동한다. 그다음에 TTS, TTX, 정부 차원의 그다음에 국방차원의 도상훈련체계를 강화한다. 그다음에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 전략무기를 상시 배치 수준으로. 상시배치는 아니고. 이런 얘기들이 주요내용이에요.

[앵커]

대통령실 발표를 보면 미국이 핵자산을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한반도 임무에 배정할 것을 확약했다고 했거든요. 배정한다는 것은 배치한다는 것과 용어 차이가 있는 거죠?

[조한범]

배치는 뭐냐 하면 미국의 전략무기가 한반도에 와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 한반도에는 미국의 핵무기가 와 있는 게 아니고, 전략자산이. 괌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출격을 하는 겁니다.그러니까 배치는 와 있는 거지만 배정은 뭐냐 하면 임무를 배정해서 한반도의 확장억제에 특화된 임무를 상시적으로 배정해 주겠다. 그러면 한반도에 전개되는 건 아닌 거죠.

[앵커]

위기가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고 급박한데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것 아니에요?

[조한범]

물론 전략무기는 꼭 핵무기만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의 3대 핵 전력이 ICBM, 지상발사 탄도미사일, 그다음에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SLBM, 그다음에 전략폭격기거든요. 여기에 B-52가 있고 B-1B가 있고 B-2가 있는데 저게 B-1B입니다. 그런데 저건 핵무기는 달지 않지만 무려 60톤 정도의 폭장량을 자랑하거든요. 마하 1.2예요. 괌에서 2시간 만에 옵니다. 즉각 전개가 됩니다. B-52나 B-2 같은 경우도 몇 시간이면 전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핵이 있으면,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훨씬 더 안정감은 있겠지만 미국의 입장은 그렇지 않더라도 충분히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래서 표현이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 수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앵커]

한미 작전 계획에도 다 담겨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조한범]

작전계획에도 담기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과거에는 한미 연합사에서 우리가 미국의 핵무기에 대한 발언권이 사실상 전혀 없었어요. 협의체계도 거의 전무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핵협의그룹, NCG가 만들어졌고 작전계획을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무기 운용,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핵재래식통합체계. 미국의 핵무기와 우리의 재래식무기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개념을 가동을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번 8월 을지훈련부터 TTS, TTX. 그러니까 도상훈련입니다. 위기 시에 한미가 NCI, 핵재래식통합체계를 어떻게 가동할 건지, 미국의 핵무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와 협의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훈련에 적용하겠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상시배치에 준하는 수준 이렇게 얘기했으면 상시배치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한반도의 군사기지에 일단 들어왔다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조한범]

일단 이런 거죠. 미국의 핵추진항공모함전단도 전략무기거든요. 이게 부산항에 배치돼요. 그런 다음에 이게 떠나면 전략폭격기가 왔다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의 상시적으로 교대하면서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개념이에요. 핵잠수함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핵잠수함 같은 경우 은밀성이 생명인데 일부러 보여주잖아요. 나왔다고. 그래서 상시적으로 북핵 위협의 억제력을 가동하겠다는 게 상시배치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앵커]

북한에 대한 핵 억제가 되는 건 우리에게 반가운 일이기는 한데 문제는 지금 미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만약에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협의를 한 거잖아요. 뭔가 변화가 있을까요?

[조한범]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워낙 별난 행동을 많이 하니까 걱정이지만 미국도 국익에 따라 움직입니다. 뭐냐 하면 바이든식 국익 지키기가 있는 거고 트럼프식 국익 지키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반도의 안정이 미국 국익에 유리하다는 게 미국 정가에 모두 합의된 사안이에요. 공화당이든 민주당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한미군의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건 매년 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다. 우리한테 방위비 압박도 할 거고 주한미군 철수로 어느 정도 압박도 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미국의 국익에 유리하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어요. 다만 그걸 레버리지로 더 많은 걸 보상을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방위비 분담금은 더 달라고 할 겁니다. 충분히 더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구조적 현상 변경은 아닐 거아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자꾸 실수를 하나 봐요. 교체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을 푸틴이라고 표현을 했나 보더라고요?

[조한범]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인지 능력이나. 그러니까 이번에도 나토 정상회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 소개할 때 젤렌스키 대통령을 푸틴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아마 고령으로 인한 인지 능력이나 아니면 말실수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완주할지 안 할지 두고봐야겠지만 계속해서 반복될 거예요. 일시적인 아니거든요.

[앵커]

기자회견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잖아요.

[조한범]

그럼요. 실수할 문제가 아니죠.

[앵커]

바이든 선거자금 모금행사를 주최한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도 직접 사퇴를 요구했고 아군들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를 사퇴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조한범]

저는 반반이라고 봐요.왜냐하면 지금 뼈아프겠죠, 만약에 사퇴한다면. 그런데 만일에 지면 자기가 다 뒤집어 쓰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미셸 오바마나, 본인이 안 나온다고 하지만. 그다음에 해리스 부통령이 나와도 트럼프 대통령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실 압박은 커지겠죠. 바이든이어서 졌다라는 것을 뒤집어 쓰느냐. 물론 질지 이길지는 가봐야겠지만. 만일에 현실적으로. 여론은 굉장히 나쁘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지난번 첫 토론회 때 충격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어제 레이저 대공무기를 실전 배치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레이저를 쏴서 격추시킬 수 있나 봐요? 큰 피해 없이.

[조한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YTN도 빛이 내려오잖아요. 이게 빛이 퍼지거든요. 그런데 레이저는 뭐냐 하면 그 빛을 일직선으로 모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리섬유를 이용해서 일종의 광선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레이저로 커팅도 하고 수술도 하고. 저게 레이저선이거든요. 그런데 저게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상업용으로 쓰는 것들은 거리가 짧거든요. 그런데 저건 3~5km까지 가야 하거든요. 그리고 레이저를 쐈을 때 중요한 것은 출력이에요. 레이저로 만일 출력이 크다면 폭파를 합니다. 지금 그런 무기는 없고요. 우리 군이 배치하는 건 한 5초에서 10초 사이, 비밀입니다마는. 공개는 안 돼 있어요. 그걸 주사를 하면 그 부분이 뜨거워져서 녹아버린다는 얘기예요.

[앵커]

북한이 무인기를 날려보내는데 그걸 격추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면서요?

[조한범]

왜냐하면 무인기가 오면 일단 무인기가 너무 느려요. 느려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요격수단들은 빠르거든요. 두 번째는 이걸 쏘면 민가에 낙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못 맞추는 게 아니라 맞출 수 있는데 맞추면 오히려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레이저 광선은 아무 피해가 없거든요. 그냥 빛으로 쏘는 거거든요.

[앵커]

저런 무기가 가능하다는 게.

[조한범]

세계 최초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실효성은 겪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블록1이라고 해서 초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스타워즈에 나오는 것처럼 빛이 세면 한방 맞히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사거리, 첫 번째. 두 번째는 출력. 이게 문제예요. 다른 나라들도 이게 고민이거든요. 우리는 워낙 급하니까 실전배치했고 그래서 블록1이기 때문에 블록2, 블록3로 계속 성능을 강화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레이저는 빛이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구름이 있거나 그러면 이 빛이 산란을 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기상 여건도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레이저가 게임체인저나 궁극의 무기 단계는 아니다. 대공요격망을 좀 더 다양화하고 보완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앵커]

그런데 또 놀라웠던 게 가격이에요. 한 발에 2000원 정도라고 하던데 어떻게 이런 가격이 가능한 거죠?

[조한범]

왜냐하면 전기를 압축해서 쏘는 것 정도거든요. 전기 충전 비용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포탄이나 이런 것 관계 없이 이론적으로는 전기만 있으면 무한정 발사가 가능하죠. 그리고 순식간에 계속해서 충전만 되면 수십 발을 발사가 가능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결과, 또 레이저 대공무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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