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대통령실 항의 방문에 “대한민국 무법천지로 만들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 증인출석요구서’를 들고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대통령실로 달려가 증인출석 요구서를 수령하라고 난동을 부린 것은 전대미문의 추태이고, 헌법상 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망각하고 대한민국을 법치국가가 아닌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 탄핵안 국민청원은 청원 사유부터가 법리에 맞지 않다”며 “즉 헌법과 법률이 정한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청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청원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이 어떠한 조건도 없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를 이유로 법률을 다루는 막중한 위치에 있는 국회 법사위가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게 청문회를 실시한다는 것은 순전히 정쟁을 일으키려는 목적으로 국민청원제도를 악용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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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