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 대척점에 선 이재명과 김두관

김 “노무현·문재인 정책... 당 정체성 파괴”
박찬대·고민정 완화론에 ‘우클릭’ 비판도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9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민주당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하기 전 캠프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와 김두관 전 의원이 이른바 ‘징벌적 과세’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 대척점에 섰다.

이 후보 측이 지난 5월부터 종합부동산세 개편 및 금융투자 소득세 유예 가능성을 언급하자 김 후보는 12일 “서민과 중산층이라는 당 근간을 흔들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 캠프 백왕순 대변인은 논평에서 “종부세 재검토와 금투세 시행유예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당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로 이를 말하는 후보는 ‘당 대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이 후보는 서민과 중산층을 버리고 2.7%의 소수 부자만을 대변할 것인가”라며 “그것이 진정한 민주당 정신인지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는 윤석열 정권 이래 무력화될 위기로, 이를 재조정하겠다는 건 노무현 전 대통령 이래 민주당 세제 정책의 근간을 정면 부정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체 주택 보유자 중 2.7%에만 부과되는 종부세 검토가 ‘먹고 사는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나”라며 “지방 재정 종잣돈인 종부세 완화는 지방 자치 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한다”고도 했다.

백 대변인은 이어 “금투세는 종부세 부과 대상자보다 더 적은 투자자에게만 부과된다”며 “시행유예는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에 동조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대변인은 “가뜩이나 윤석열 정권의 부자 감세 폭주로 세수 부족이 역대급인 상황”이라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당의 대표가 되겠다는 후보가 이를 쉽게 말하는 건 리더로서 신중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이틀전(10일)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종부세에 대해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 낸 측면도 있는 것 같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금투세에 대해선 “과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친명 주류를 중심으로 ‘이재명 발 종부세 완화론’을 더욱 확산시킬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친명 핵심인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5월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론’을 언급했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비슷한 시기 ‘종부세의 총체적 재설계’를 주장했다.

여기에 5선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전날(11일) BBS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에서 이 후보 발언에 대해 “민주당의 절대적 과제인 정권교체를 위해 외연 확장의 길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대표직 연임을 하게 된다면 민주당도 종부세는 물론 상속세·금투세 문제에 있어 더 중도적인 노선으로 옮겨가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당내 비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부세 개편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근 ‘불로소득 적극 환수’를 언급하면서 “여러 이유로 당내에서 종부세에 대한 이견이 나오는데, 당이 심각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분명한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도 “당이 종부세를 폐지하고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졸속으로 검토할 일이 아니고 개별 의원의 소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한병도 의원과 조국혁신당 일부 의원 등 10여 명은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종부세 완화에 따른 지방세수 악화 및 국세 감소 등을 비판하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종부세 폐지에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최근 이 후보를 겨냥해 “정부가 부자 감세에 여념이 없는데 제1야당 대표 후보까지 이에 합세하는 모양새”라고 힐난했다.

이어 “부자 감세에 동조하면서 ‘먹사니즘’을 언급하는 것은 기만”이라며 “이 후보는 금투세·종부세 흔들기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설계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완성된 종부세를 놓고 당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 문제가 8월 전당대회 이슈로 부각할 경우 친노·친문과 친명 간 이념 논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고 우려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