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의혹 틀어막으려 野 감사원법 개정…'감사완박'"

野, 감사원법 개정안 '속도'…'감사원 힘 빼기'
與 "비리 방탄 정당" 野 "외부통제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후 본회의장을 나서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10.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채택한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탈원전, 통계 조작 등 문재인 정부 의혹에 대한 감사를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스스로 비리 방탄 정당임을 자인하는 자충수"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12일 논평에서 "검수완박에 이은 '감사완박(감사원 권한 완전 박탈)'으로 이쯤 되면 '민주당발 국정농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정부기관 겁박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아무리 국가기관을 옥죄인다고 해도 이미 저질러진 비리가 취소되진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11일 의원총회에서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했다.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위원회 승인 없이 감사를 시작하거나 중간에 결과를 발표할 수 없도록 했다. 국회 등 외부 통제를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여권에서는 "감사원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정치 감사'를 하고 있다"며 외부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4일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행정기관을 감찰해야 할 감사원이 정권의 '호위무사'를 자청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42건에 달하는 당론 채택 법안을 중심으로 '입법 속도전'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