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국세청장 후보 처가 특혜 의혹", 국세청 "부당영향 없어"

송태희 기자 2024. 7. 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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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납세 관련 부서에 재직하던 당시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세청은 부당한 영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경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철도운임 할인 등 여러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국세청은 ㈜유창에 모범납세자 장관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해당 업체엔 강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이 공동대표, 강 후보자의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후보자가 법인납세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1년 3월에는 ㈜유창강건이 모범납세자 세무서장상을 받았습니다. 이 업체도 당시 강 후보자 처남이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천 의원은 "처가 일가가 모범납세자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것에 후보자의 이해충돌 소지가 없는지 청문회 과정을 통해 엄중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기재위는 오는 16일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는 세무서, 지방청의 단계별 검증을 거칠 뿐만 아니라 공적을 국세청 누리집에 올려 공개 검증을 거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있다"며 "후보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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