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추락사’ 마약 모임 주도 30대 남성, 항소심서 징역 4년6개월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경찰관 추락사’ 사건과 관련된 ‘집단 마약 모임’ 주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오늘(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 씨와 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5년, 정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20여 명에 달하는 이 사건 모임의 참가자에게 마약을 제공해 손쉽게 마약류를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점을 중히 여겨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씨 외 다른 사람이 합성마약을 포함해 마약을 반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정 씨에 대해서도 “합성마약 (투약) 장소 제공의 점도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와 정 씨는 지난해 8월 26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 명에게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 모임 다음날 새벽 이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추락사한 뒤, KBS가 ‘집단 마약 투약 정황’을 보도하며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의 마약 공급 경로로 지목된 이태원의 한 클럽 관계자 등 이 씨와 정 씨를 포함해 모두 19명을 검거하며 최근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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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