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의 정치화' 심화···유튜버까지 檢 감시·미래기술 보호 검사 인력난도

수원지검 이재명·이화영·김성태 수사력 집중
첨단산업중점청이지만 정치사건 다수
기술수사 검사 절반 줄고···정치인 수사인력 보강
정치유튜버 청 앞 검사 일거수일투족 감시도

12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촛불행동 등 5개 시민단체 인사들이 수원지검 후문에서 이재명·김혜경 보복소환 정치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을 비판하고 있다. 임종현 기자

[서울경제]

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 등 미래 먹거리 기술을 보호하는 중점 검찰청인 수원지검에 정치인들이 엮인 사건이 몰리면서 ‘신기술 보호청’이라는 의미가 다소 퇴색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사건이 커지면서 기술 유출을 막는 부서 검사들이 일부 이동해 기술 부서들이 인력난에 시달리게 됐다. 또 일부 정치 유튜버들은 검사의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하며 감시하는 일까지 생기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의 검사 인력은 현재 3명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부서 인력은 6~7명이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정치인과 관련된 사건에 이 부서 검사들이 파견이나 수사 지원을 가며 인력이 줄어든 것이다. 최근에도 검사 1명이 이 전 대표 수사 지원을 간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2017년 첨단산업보호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됐다. 방산부 역시 수원지검 관할 지역 내 있는 삼성전자, 현대차 연구소, SK하이닉스, 판교테크노밸리 등 굵직한 기업들의 기술 보호의 최전선에 서 있다. 올 초에는 삼성 반도체 장비 자회사의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일당을 재판에 넘겨 예상되는 대규모 손해도 막아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이나 이 전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사건이 커지고 있고 야권에서도 수원지검 소속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원지검 수사력도 이 전 대표 등 정치인들을 수사하는 부서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형사6부는 이 전 대표와 이 전 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말 △이 전 부지사 관련 의혹 △이 전 대표의 경기도 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쌍방울그룹 각종 비리 의혹 등 전담팀을 만들고 업무 분장을 재조정하기도 했다.

수원지검은 이 전 대표의 주요 수사를 맡다 보니 청 주변에는 검사들을 감시하는 정치 유튜버들도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주요 주요 검사의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누구를 만나는지, 점심시간은 지키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 후문에 유튜버들이 카메라를 들고 서 있으면 정문으로 피해 나가는 검사들도 있을 정도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야권에서 수원지검을 향해 ‘술판 검찰청’ ‘수백 번 압수수색’과 같은 표현을 하면 즉시 반박 자료를 준비하고 대응하면서 신기술 보호보다는 정치 사건 대응에 점점 힘을 빼앗기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도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촛불행동 등 5개 시민단체는 이날 수원지방검찰청 후문에서 ‘이재명·김혜경 보복소환 정치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야 한다”고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