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안 추진…“정부·여당, 국민 불안·공포 외면”

대응기구 출범…“적극적인 입법으로 포괄적 지원”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12일 국회에서 당 주최로 열린 대북전단 대응 및 한반도 평화수호 TF 출범식 및 전문가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두고 "백해무익하다"며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북 전단 대응 및 한반도 평화 수호 태스크포스(TF)' 출범식에서 "(정부·여당은) 표현의 자유라는 허울 좋은 말 뒤에 숨어 접경지역과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어 "군사적 충돌 가능성, 대북 전단의 불법성에 대한 무수한 지적에도 정부와 여당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TF에 참여한 유관 상임위 소속 의원님들은 적극적인 입법으로써 백해무익한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포괄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TF 단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은 "접경 지역의 생존 문제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재앙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전단 살포 상황 시 현장에서 직접적 행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대응 조치를 강구할 것을 다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홍기원 의원은 대북 전단 USB에 담긴 한국 드라마를 본 북한 청년이 공개 처형당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대북 전단을 접한 북한 사람도, 오물 풍선 같은 북한의 보복 대응을 걱정하는 우리 국민도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TF 간사를 맡은 이재강 의원은 "더 많은 유관 법령을 검토하고 개정하며 서둘러 우리 국민의 불안을 줄여 나가겠다"며 "TF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증진을 이끄는 시금석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TF는 향후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안 및 결의안 발의, 현장 방문 및 지역민 간담회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