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북전단 살포 막는 입법 진행"

박찬대 원내대표 대북전단대응TF 출범식 모두발언
"표현의 자유라는 허울 속에 우리 국민 불안·공포↑"
"유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적극적인 입법 독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막는 입법 활동에 나선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대북전단 대응 및 한반도평화수호TF 출범식 및 전문가 좌담회’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한반도 상공이 치열한 남북 대결의 장이 되었다”면서 “그 상공 아래 접경 지역 주민들은 다시 과거처럼 총탄이 날아다니지 않을까 노심초사해야하는 처지에 내몰렸다”고 우려했다.

그는 “상황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평화를 유지해야 될 정부는 오히려 강경일변도의 대책을 내놓으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문제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기는 커녕 문제를 더 키우면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사적 충돌 가능성, 대북전단의 불법성에 대한 무수한 지적에도 정부와 여당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라는 허울좋은 말 뒤에 숨어 접경지역 주민과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원내대표는 TF에 참여하는 유관 상임위 소속 의원님들은 적극적인 입법으로써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포괄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대북 전단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다짐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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