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나자 무면허 들통날까 타인 행세한 20대 '집행유예'

광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최창민 기자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나자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알려준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면허운전에 대한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행세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곡성의 한 골프장에서 5㎞ 구간을 무면허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처리 과정에서 A씨는 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해 경찰관과 상대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타인인 척 행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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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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