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차기 방위비분담금 5차 회의 종료…"공동 목표로 향하는 중"(종합)

노민호 기자 2024. 7. 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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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5차 회의가 12일 종료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4차례의 협의를 바탕으로 양측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보다 집중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라며 "한미는 제12차 SMA와 관련해 앞으로도 수시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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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일 사흘간 일정 마무리…韓 "수시로 협의 예정"
美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의지·지속적인 힘 반영"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24.7.10/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5차 회의가 12일 종료됐다.

5차 회의는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의 일정으로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진행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4차례의 협의를 바탕으로 양측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보다 집중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라며 "한미는 제12차 SMA와 관련해 앞으로도 수시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한 미국대사관에 따르면 미국 측 수석대표인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미국과 한국 측 대표단은 계속해서 서로의 제안을 검토하며 우리는 공동 안보를 뒷받침하는 상호 용인가능한 협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논의는 한국과 미국 국민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는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의 일환으로서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그 지속적인 힘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협의를 곧 재개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했다.

이에 앞서 한미는 지난 4월 23~25일 1차 회의(하와이)를 시작으로, 5월 21~23일 2차 회의(서울), 6월 10~12일 3차 회의(워싱턴), 6월 25~27일 4차 회의(서울)를 개최한 바 있다.

특히 3차 회의 이후 회의 간격이 눈에 띄게 좁아지고 있어 외교가에선 분담금 규모와 인상률 책정 기준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서로의 공감대 형성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는 오는 11월 미 대선 전에 관련 협의를 마치는 것이 목표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11차 SMA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 8개월 남은 상태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12차 SMA 협상 회의 결과는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되며 우리가 부담하는 몫은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이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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