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나토회의 성과와 의미

■ 방송시간 : 7월 12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이호령 /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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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과 러시아가 우리를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미국 대선이라는 거대한 변수를 앞에 두고 워싱턴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급박해지고 있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는 뭔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패널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원곤: 안녕하십니까?

◎송영석: 나토가 워싱턴에서 채택한 정상회의 선언 내용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한 목소리로 우려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수출을 규탄했고요. 중국의 러시아의 전쟁을 돕는 결정적인 조력자로 규정했습니다. 북한, 러시아, 중국을 견제한 게 하나의 큰 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한 축은 우크라이나에 연간 약 60조 원의 군사지원 등 장기적인 재원을 제공하겠습니다. 것입니다. 정상회의와 이번 정상회의와 또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여러 양자 회담이 열렸는데요. 핵심 의제는 북한하고 러시아의 협력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의제 명분 자체가 한국이 이제 나토와의 공조를 얼마나 긴밀해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우리가 좀 활동할 수 있는 장이 형성될 수 있다, 명분론적인 차원에서. 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원곤: 너는 나토와 한국, 이제 IP4라고 불리죠. 인도 퍼시픽, 인도태평양 지역의 4개국, 한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4개국이 3년 연속 워싱턴에서 이번에 있었던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했다.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나토의 동맹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을 서로 연맹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에 있는 북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대만해협 문제라든지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 같이 힘을 합쳐서 대응을 한다. 한국 입장에서는 도전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중국 견제가 보다 본격화될 수도 있다는 거. 그런데 더불어서 북한에 대한 억제력은 지금보다 훨씬 향상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하는 것이죠.

◎송영석: 이호령 센터장님. 최근에 북한과 러시아 간에 군사 조약이 있었잖아요. 우리로서는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윤 대통령의 러시아에 대한 메시지가 거침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러시아가 발을 빼기도 하고 물러나는 듯한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 충분히 우리가 군수 지원 능력 측면에서 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이호령: 보면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주요 나온 합의 내용 중에 보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지속 능력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주겠다는 부분과 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이 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전쟁에 러시아의 그런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이 부분에 지속을 그러면 누가 시켜주고 있느냐? 북한이 이번에 또 조약을 통해서 군수 물자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이 전쟁을 지속시켜나가고 있다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서방 국가들과의 굉장한 공고한 연대, 결국에는 대서양의 안보와 인태 지역의 안보가 굉장히 연결되어져 있다.

◎송영석: 북한이 어떻게 보면 나토와 한국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돼버렸네요.

▼이호령: 결국에는 그런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돼서 이 전쟁을 지속시키는 데 있어서 북한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가 하나만 뭉쳤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우크라이나의 그런 어떻게 보면 국제법을 위반한 침략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지속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보완해 주겠다는 부분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우리가 1,200달러를 지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내년에는 여기에 대해서 두 배 정도를 더 지원해 주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죠.

◎송영석: 반면에 나토,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의 두 번째 내용이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불안정해 보입니다. 미국의 입장이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뒤집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나토 정상들이 트럼프 당선에 대비해서 우크라이나 지원 보장안을 이번에 마련해놓고 방어책을 구축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대한 주요 통제권을요, 미국에서 나토로 옮긴 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나토 정상회의 선언에 반발했습니다.

<녹취> 린젠 /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에 관한 내용은 편견과 비방, 도발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합니다. 나토에 엄정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녹취> 드미트리 페스코프 /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
냉전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송영석: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 나온 것이고요. 나토 정상들은 이른바 트럼프 방어책, 안 그래도 트럼프 집권 1기에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나토와 대립각을 강하게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제 나토를 재집권하게 돼도 나토를 홀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부터, 이번에 내린 그 결정부터 되돌려놓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이번에 워싱턴 선언에서 발표된 게 총 38항인데요. 그중에 핵심 중의 하나는 미국의 방어 공약,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나토를 비롯해서 한국도 포함되죠. 트럼프가 혹시라도 이번 대선에서 이길 것을 대비해서 그런 불확실성을 없애는 그런 어떤 제도화된 모습들도 보이고요. 또 하나는 방금 나왔습니다만 당연히 러시아가 하고 있는 불법적인 전쟁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야겠다. 또 하나는 중국 견제가 이번에 새로 들어왔는데, 이것은 이전에는 없었죠. 작년 같은 경우에 그 내용들이 없었다.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통과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한 나토 안보 지원 및 훈련 기구라는 일종의 기구를 설립을 했고요.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내년에 최소 400억 유로, 약 60조 원을 지원하겠다.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종의 공약처럼 자기가 되면 우크라이나 지원 안 하겠다는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고, 더불어서 나토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과연 나토의 동맹국들을 그렇게 보호해줄 의무가 있느냐,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일종의 대응이고요. 중국과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트럼프가 재선이 되더라도 이것은 계속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시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정책과 입장은 바이든과 트럼프가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것은 맞는 거죠.

◎송영석: 트럼프가 이제 당선돼서 재집권하게 된다면, 그런 이제 윤 대통령이 지금 앞장서서 러시아에 대한 메시지도 내놓고 있고요. 하는데 이제 나토하고의 결속력, 미국과... 나토와의 결속력은 약화될 게 가능성이 농후하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현재의 기조를 계속 끌고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좀 걱정도 있고요. 이렇게 가야 된다는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령: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지점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우리가 방향성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가 국제 안보 환경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전개되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를 떠나서 전 세계 안보가 굉장히 서로 연결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안보 환경의 그런 변화를 어떻게 보면 되돌릴 수 있을 만큼의 그 변화의 구조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거랑 거리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큰 어떻게 보면 안보 환경의 변화라든지 그 지역의 그런 안보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우리가 지금 나토와의 그런 협력 부분, 또 인태 지역과 나토, 서유럽 국가들 간의 이 연대 부분이 단순히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기존에 해왔던 루트가 다시 이런 공고화가 뒤로 빽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방향성 측면에서는 지금의 기조가 미국의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되든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뀌든 간에 이 기조는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미 또 나토와의 협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이전과 또 많이 달라진 점 중에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 그거 보면 우리가 방산 분야에 대한 역량이 또 나토에서 굉장히 협력 부분이 이전보다 많이 공고화된 거죠.

◎송영석: 그렇죠.

▼이호령: 그리고 또 인도태평양 국가의 이 4개 국가가 3년 연속 같이 초대되어졌다는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향후 위협이라는 부분이 신안보 위협 쪽으로 확대가 되고 여기에 대한 협력 부분이 굉장히 공고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와 협력이라든지 방산 부분의 협력이라든지 그러한 방산의 협력 부분에 그런 어떤 지속 가능한 전장 물자라든지 이런 거를 발전할 수 있는 협력 틀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고 미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나토에 대한 어떤 정책의 변화를 약간 수정을 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또 우리와 나토와의 관계에서의 지속성을 갖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송영석: 그렇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된다면 즉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고 푸틴과 종전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제 푸틴과 그런데 협상을 하더라고요, 박 교수님. 뭔가 이제 푸틴을 압박할 만한 그런 카드를 갖고 해야지, 그냥 종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우크라이나에서 하고 있는 러시아의 불법 침공과 이 문제는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국의 사활적 이해가 걸려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당장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멈추고 그리고 뭔가 자신의 개인적인 관계를 활용해서, 늘 푸틴과 관계가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관계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쉽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워싱턴 선언에 나토의 핵심 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을 나토 동맹국들이 이기 예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트럼프가 등장해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끊더라도 유럽 동맹국, 나토 국가들이 그것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할 것이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미국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갖고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당장 중단한다면 미국 국내에서부터의 반발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송영석: 그렇죠.

▼박원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를 잘 읽어야 되는데, 일단은 사람들에게, 미국 국민들에게 듣기 좋은 얘기를 많이 하죠, 선거라는 것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미국 내에서도 한 40%, 50%가 반대 의견도 있으니까 그렇게 듣기 좋은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다시금 재집권을 했을 때의 정책 방향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읽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는 반대 입장이 분명한 트럼프 진영에서 한국의 이제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검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적절한 대응이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정부의 기조가 푸틴에 대한 압박 카드로 쓸 수 있는 그런 흐름 아닐까요?

▼박원곤: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의 다른 쪽 면을 트럼프 얘기를 들어보면 그만큼 유럽 국가들이 더 지원을 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가 굉장히 잘못된 숫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이 유럽 국가 전체를 합친 것보다 10배를 더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고 있다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물론 미국이 제일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되면 이전에 2017년부터 20년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유럽의 동맹국들이 지금보다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훨씬 늘리고 미국은 지원을 줄이겠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라는, 우리가 핵심 국가고 더군다나 우리가 갖고 있는 핵심 무기 체계가 만약 우크라이나에 지원이 된다면 이것은 전선을 돌파할 수 있는 매우 혁신적인 무기 체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저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송영석: 그러니까요.

▼박원곤: 살상 무기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만약에 러시아가 북한에게 정밀 무기를 지원하게 된다면 그것은 한국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하겠다. 그런데 방점은 지원하지 않을 테니까 러시아도 행동을 삼가라,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우리는요, 북한과 러시아 간의 어떤 밀착 우려라는 나토의 명분에 기대서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인 이익을 최대한 취하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한미 정상이 한반도 핵 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한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 내용을 보면요,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떤 핵 공격도 즉각적으로 또 압도적으로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거다. 그리고 한미 핵협의 그룹의 과업의 신속한 진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호령 센터장님, 좀 지금 우리가 북러 밀착이라는 우려, 나토의 우려, 그 명분, 거기에 기대서 좀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호령: NCG와 관련돼서 저희가 작년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NCG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고 나서 지난 1년 동안 NCG라는 틀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사실상 지난 6월 11일에 저희가 지침에 대해서 협정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을 하러 간 김에 대통령, 양국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공동 성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침에 대해서 양쪽 한미 수장들이 사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양국 수뇌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이전에도 없었던,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확고한 안전 보장에 대한 그런 퍼포먼스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송영석: 그럼 한미 간의 핵이라든가 재래식 무기까지 통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작계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호령: 이 NCG에서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보면 일체형 확장 억지 체제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기존에는 확장 억제, 확장 억제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확정 억제에 대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의 위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와 상의는 하지만 그들이 확장 억제를 뭐를 해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잘 알지 못했다는 점이죠.

◎송영석: 그렇죠.

▼이호령: 그러나 NCG를 통해서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어떠한 미국이 핵 전력을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재래식 전력을 어떤 거를 썼을 때 그 승수 효과를 확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사전부터 우리가 시나리오라든지 TTX를 통해서 이거를 활성화시켜서 최선의 선택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북한이 그런 위협을 했을 때 그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한미 간에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송영석: 박 교수님은 향후에 한미 간의 핵 자산 전개, 운용,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박원곤: 일단 제가 총평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한국같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지 않습니까? 조약을 맺고 그런 방위를 공약한 국가, 이것을 우리가 조약 동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국가가 한 50여 개국 됩니다. 거기에 대한 한국같이 만약에 침공을 당하면 미국이 갖고 있는 핵을 포함해서 모든 자산을 동원해서 다 이것을 방위 공약을 이행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나온, 이게 정확한 명칭이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이거든요. 지침인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동맹국에, 비핵 동맹국에 이 정도 수준의 제도화를 해준 적은 없다. 그러니까 몇 가지 특징이 방금 전략 자산도 나왔는데요. 몇 가지 특징 중의 하나가, 기존에는 북한의 핵을 억제하겠다, 못 쓰게 하겠다는 거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사실상 북한이 핵을 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핵을 쏘면 어떻게 한미가 대응할 것이냐. 그것을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갖고 있는, 우리는 핵이 없으니까 재래식 전력이 있고, 미국은 핵 전력과 첨단 재래식 전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합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당연히 미국의 핵 전력 자산도 포함이 되는 거죠. 이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미국이 핵 전력 자산을 보낸다면 아, 그렇구나 하는 정도의 수준인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떤 전력 자산이 오는 거고 어떤 수단으로 대응할 건가. 물론 지금 이 순간에 그게 구체적으로 됐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내려졌기 때문에 올 7월 훈련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시나리오에 따라서 대응 계획까지 만들겠다는 것이 한미의 기본적인 결정이고요. 이번 특히 공동성명에서 대통령이 양쪽에 얘기한 게, 이전에 만들어졌던 공동 지침은 국방부 차관보급입니다. 사실상 아주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것을 양국 최정상, 대통령이 추인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 문서의 지침의 신뢰도를 높였다.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물론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송영석: 지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지 바이든이 당선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가 재집권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한미 동맹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의 한반도 전략, 인도태평양 전략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 진영에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로이터통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정책 고문들이 한국과 일본의 최고위급 인사들과 이미 여러 차례 만나서 한미일 3자 관계에 대해서는 바이든 행정부 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거라고 강조하고 또 안심시켰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센터장님, 최근에 고위급 인사들하고 이제 우리 정부, 접촉을 했다는데 혹시 들으신 얘기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이호령: 직접적으로 들은 건 없고요. 지난주에 제가 워싱턴 출장을 갔다 와서 워싱턴 분위기와 또 트럼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우리가 그동안에 바이든 정부하에서도 연합 훈련을 보면 가장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연합 훈련의 규모라든지 빈도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게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왔어요. 특히 인태 전략과 관련돼서, 이러한 인태 전략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이 발전이 되고 또 그러한 가운데 미국의 동맹 정책도 허브 앤 스포크가 아니라 이제는 격자형 동맹 구조로 발전이 되고 있다는 거죠.

◎송영석: 격자형 동맹이요?

▼이호령: 소다자 동맹. 그러니까 인태 지역 안에 미국의 동맹 국가와 파트너 국가를 3개 국가라든지 4개 국가가 같이 더 연대해서 촘촘하게 연습들을 이어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환경하에서 트럼프 정부가 온다 할지라도 이 지금의 기조를 뒤바뀔 수 있을 만큼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기조하에서 인태 전략이라는 부분이 미국의 주요 안보 위기라든지 경제라든지 이 모든 것이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정책의 변화는 사실상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미일과 관련된 지금의 미국의 정책 기조에 있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온다 할 때라도 큰 변화는 있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이 대부분의 워싱턴의 싱크탱크라든지 트럼프 주변분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송영석: 트럼프 정책 고문단이 최근 한국의 최고위급 인사들과 여러 차례 이미 만났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내용 좀 말씀을 들었는데요.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 부소장이 최근 한국을 찾아서 KBS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녹취> 프레드 플라이츠 / 미국우선주의연구소(AFPI) 부소장 (지난 9일)
주한미군과 관련해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에 당선될 경우, 혁신적인 변화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녹취> 프레드 플라이츠 / 미국우선주의연구소(AFPI) 부소장 (지난 9일)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하고 한국이 그것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신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자체 핵무장 논의는) 한국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녹취> 프레드 플라이츠 / 미국우선주의연구소(AFPI) 부소장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발전시키려 했던 한중일 3국 협정을 기반으로 삼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송영석: 박 교수님, 지금 들으신 내용 중에 어디에 가장 주목하셨어요?

▼박원곤: 사실은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특히 주한미군의 어떤 급격한 변화라는 거에 어떻게 보면 이게 뭐지 하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마련했는데, 사실은 미국이 주한미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변화를 모색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을 인도태평양 지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인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전구, 그러니까 원 시어터로 만들어놓은 지는 오래 됐고요. 그 의미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북한 위협이 됐든 아니면 대만해협 사태가 됐든 여기에 전진 배치된 미군의 전력을 다 통합적으로 운용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도 당연히 대만 사태에 활용이 되는 거고요. 한반도에 위기가 발생하면 주일미군이 동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당연히 대만해협 문제가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다만 그런 상황에서 현재 바이든 행정부도 모색을 하고 있는데, 주한미군의 역할을 좀 전환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북한에 대한 위협을 한국이 훨씬 더 책임을 지고 담당을 하고, 물론 핵에 대해서는 우리가 핵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장 억제는 미국이 제공을 좋긴 하지만 주한미군의 역할들은 이전보다는 훨씬 더 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광범위한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한 2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이긴 합니다.

◎송영석: 그렇습니까?

▼박원곤: 그런데 그동안 911 테러랑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 중반부 이후부터 지금까지 미국이 계속해온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집권한다면 이것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은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미국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국민도 일정 수준 거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에 대한 역할론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미 20년 전부터 그런 논의,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한국 방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주둔한다는 그런 말씀. 그런데 이제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 북한의 배후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 노골적으로 이제 북·중·러, 이 삼각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온 이 주한미군의 혁신적인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예컨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어떤 첨단 무기를 배치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이호령: 지금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2000년대 초에 미군의 트랜스포메이션, 국방 혁신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미군이 어떻게, 주둔한 미군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지금 또 그 기조가 갖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북·중·러 3자 협력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 워딩은 누가 제일 좋아하는 워딩이냐. 북한이 가장 좋아하는 워딩이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생각하는 것만큼 삼국 간의 그러한 전략적인 협력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트럼프 측근에 있는 그런 인사들의 그런 말들, 주한미군과 관련된 특별한 역할이라든지 임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언급했다고 했을 때 저는 그건 정치적인 수사고 선거를 앞둔 그런 정치적 수사에 더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지, 그것이 지금까지 진행돼오고 있는 이러한 인태 지역에서의 전략 안보 환경에서의 그것이 어떻게 보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워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박원곤: 제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주한미군의 역할이 바뀌었다. 이전에는 북한에 대한 위협을 온전히 대비하는 유일한 목적인 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로 확장이 된다고 해서 미군의, 주한미군의, 미국의 방어 공약이 약화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인태 지역을 전체를 하나로 전구로 활용하면서 한반도에 위기가 발생한다면 이 지역에 있는 전력들이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북한이 제일 잘 알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억제력이 훨씬 향상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전력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빠른 투사 능력이 필요한데 미국이 그것을 충분히 만들고 있고 동맹국가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사실은 나토 국가와도 협력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순조롭게 된다면 나중에 이런 상황이 옵니다. 현재 북한이 상대를 하고 있는 것은 한미일까지죠, 안보 협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나토까지 협력하는 거대한 군사 협력체를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의 북한에 대한 억제 능력은 훨씬 커질 수 있다. 이제 그 면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송영석: 방금 전에 플라이츠 부소장의 말을 들었는데, 일각에서 지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 핵무장 용인설, 이것도 일축을 해버렸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호령: 일단 그 핵무장이라든지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이건 정치인들이, 미국의 정치인들이 한 말일 뿐인 거죠.

◎송영석: 워낙 여러 가지 말이 나와서요, 같은 질문 안에서도.

▼이호령: 그렇죠.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온 것 중의 하나인 것뿐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NCG와 관련돼서 양국의 수뇌부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도 그런 점을 불식시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확고한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NCG에 기반한 어떻게 보면 대북 억제 능력이 이전과는 굉장히 높아진 수준으로 한미가 이전에 굉장히 거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정보를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핵 전력과 우리의 재래식 전력과 관련돼서 일체형 확장 억제를 하기 위해서 이전과 다르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정보를 공유할 만큼의 연합 대응 태세를 굉장히 높이는 수준이 되어졌다는 점에서 핵무장이라든지 전술핵 배치를 상쇄시킬 만한 그런 역량을 구비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송영석: 일단은 핵우산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이 어쨌든 트럼프 진영의 가장 최근에 나온 목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의 기조하고도 맞아떨어지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지금까지 쭉 해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박원곤: 방금 우리 이호령 센터장이 얘기한 것처럼 트럼프의 측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상 트럼프의 마음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트럼프 입장에서도 그렇게 한국의 핵무장이라든지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그런 것을 쉽게 결정할 거라고 저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 때 우리가 충분히 경험해본 것이, 트럼프는 동맹을 비용편익적으로 보죠. 다시 말씀드려서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동맹국의 팔을 비틀어서 비용을 더 많이 내게 나겠다는 게 트럼프의 기본적인 생각이지, 동맹 공약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동맹 공약을 없애버리면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 미국에 비용을 더 이상 지불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건 트럼프가 원치 않는다는 것이고요. 또 핵무장을 허용한다는 것은 또 한 트럼프의 측근 중의 한 명이 얘기를 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돼 있는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의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미국이 사실상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의 핵무장 이후에 나타나는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제약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1968년에 비확산 체제라는 것이 통과되면서 세계 5대국,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인데 그 국가들에게만 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할 수 있는 핵 독점권을 줬죠. 그게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많은 미국의 비핵 동맹국이 핵무장을 고민하게 되는 거고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그냥 핵무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송영석: 핵확산이라는 것은 세계에 대한 가장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잖아요.

▼박원곤: 그렇죠. 그거는 기본 원칙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원칙이 없는 하에서는 모든 국가들이 핵을 통해서 자위권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두 가지 조건이 아닌 한 저는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앞으로도 핵에 대해서 한국이 이렇게 쉽게 무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송영석: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플라이츠 부소장이 입장을 밝혔는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프레드 플라이츠 / 미국우선주의연구소(AFPI) 부소장 (지난 9일)
북한과의 대화는 나쁜 옵션 중 그나마 가장 나은 선택입니다. 정상 간 대화를 통한 관여는 (동북아의) 긴장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녹취> 프레드 플라이츠 / 미국우선주의연구소(AFPI) 부소장 (지난 9일)
(북미) 정상회담의 조건을 제시한다면 어떤 조건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 러시아에 무기를 보내는 것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송영석: 김정은과 다시 대화를 할 거라는 얘기는 이리 트럼프가 여러 차례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전제조건으로 러시아 무기 지원 중단을 제안했어요. 이 부분은 좀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호령: 일단 첫 번째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해서 대화를 제의한다 해도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0%라고 봅니다.

◎송영석: 과거와는 다르다?

▼이호령: 네, 왜냐하면 한 번 하노이 회담 결렬을 이미 겪었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의 이러한 상황하에서 트럼프가 집권하더라도 대화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미국이 대화, 가장 나쁜 것 중에 그나마 가장 괜찮은 게 대화다 해서 그런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무기 지원을 중단을 해라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을 북한이 수용할 것인가를 질문을 던져본다면 그것도 저는 북한이 거부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번에 러시아와의 조약을 통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군사 협력인 거죠. 군사 협력이고 군사 지원이고, 이런 군사 협력과 지원에 관련된 조항을 많이 넣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전략적 관계로 격상한 거를 강조하는 부분 중의 하나는, 그거를 통해서 결국에는 러시아로부터 주요한 기술이라든지 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수순으로써의 이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를 미국이 요구한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 조건을 수용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제한된다고 봐야 되겠죠.

◎송영석: 플라이츠 부소장이요. 지금 방금 나온 영상에는 안 나온 말이지만 이런 얘기도 했어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북핵 용인설도 일축을 했고, 완전한 비핵화, CVID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거든요. 핵 구축 협상이 될 가능성은 없냐는 질문에는 비핵화와 핵 군축이 다르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박원곤: 그 마지막 부분은 원칙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비핵화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핵을 없애는 것이죠. 그런데 핵 군축도 궁극적인 목표는 핵을 없애는 겁니다. 그런데...

◎송영석: 단계적으로 한다는 말씀...

▼박원곤: 그럼요. 단계적으로, 비핵화도 사실 단계적으로 해야죠. 북한의 비핵화를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거고, 이것도 상응 조치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하는데 최종적으로 핵을 없앤다는 것이고, 핵 군축도 결국 최종의 목표는 핵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개념적으로는 같은 얘기인데, 문제는 핵 군축 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핵을 남겨두고 일부만 없앤다니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표현을 삼가해서 쓰는 거죠. 그렇지만 학계에서는 정확히 따지면 핵 군축도 비핵화랑 상응하다는고 볼 수 있습니다.

◎송영석: 이호령 센터장님은 이제 트럼프가 다시 만약에 재집권을 하게 돼서 손을 내밀더라도 김정은이 잡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단계적 접근 방식의 접근법을 취한다면 김정은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협상장에 다시?

▼박원곤: 저는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손을 내밀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그래요?

▼박원곤: 왜냐하면 트럼프라는 인물을 우리가 경험을 해봤는데,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편익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인데요. 2018, 2019년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고 문제를 풀기가 힘들다는 그런 판단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재선이 됐으니까 3선을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뭔가 업적을 대외 상태에서, 대외 정책에서 업적을 낼 수 있는 부분은 본인이 계속 얘기한 우크라이나 문제,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하마스 전쟁, 이런 문제를 직접 개입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지, 오히려 이런 한반도의 북한 비핵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렵고, 또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자산을 투자해야 되고 이게 미국 내에서도 그렇게 인기가 있는 정책은 아닙니다. 그러한 면에서 저는 오히려 트럼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김정은과 나설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다면요, 지금 최근에 갑자기 또 북한이 올해 하반기에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북한이 뭔가 좀 협상을 할 마음은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워낙 내부 사정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감행할 가능성이 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교수님하고 센터장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호령: 저는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오히려 이번에 북한이 러시아와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서 러시아가 일정 정도 어떻게 보면 그 전쟁과 관련된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군수물자 지원이 필요한 거죠. 그런 환경 속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굉장히 러시아의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관리라든지 전장 관리에서 변수가 더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일정 기간 동안 북한은 도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위는 조정하면서 도발의 수위를 관리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박원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7차 핵실험을 하는 것의 또 하나의 핵심 변수는 중국의 태도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만약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이것은 북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다시 부각될 수 있고 그렇다면 미국 내에서 다시금 중국 책임론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중국은 아시다시피 올해 작년 11월 이후에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올 한 해 동안 미·중 관계를 일종의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내부도 문제가 심각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긴장이 조성되는 것은 원치 않고 있다. 이런 면에서 물론 현재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에 이상징후가 보이기는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북한이 7차 핵실험까지 한다면 중국 관계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 부분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지금 이제 중국과 북한 사이에 이상징후가 많이 보인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건 이제 최근에 푸틴과 김정은이 가까워진 이후에 그런 상황이 도드라져 보이는 것 같아요?

▼이호령: 지금 보면 사실상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지 않았습니까? 경제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의 의존도가 될 정도로 그래서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국가가 중국인 거죠. 그만큼 중국이 대북 영향력이 높을 것이고 그러한 외교적인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중국 변수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제는 이런 조약을 통해서 북한이 러시아 쪽으로 가다 보니까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협상을 해야 되는 국가가 2개 국가가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영향력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낮아졌다 그거에 대한 불편함은 분명히 있는 거죠.

◎송영석: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는 내가 주도했던 무대인데 왜 푸틴이 끼어드는가 뭐 이런 불만의 표시 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뭐 미국 대선도 있고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중국과 북한 러시아 간에 약간 이상 징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박원곤: 북·중 간의 관계가 이상징후는 있는 것은 맞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의 동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이잖아요.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강화될수록 유럽 국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국빈 방문하면서 유럽 국가에 나름대로 공을 들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북러가 밀착하니까 거기에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저는 세계관의 차이도 보이거든요.

◎송영석: 세계관이요.

▼박원곤: 예.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훼손하고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 주도의 질서하에서 자신들이 최강국이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북한과 러시아는 기존의 질서를 훼손하고 있으니까 일정 수준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요즘 또 북·중 간의 이상관계설이 계속 나오니까 마치 한국이 이 관계를 활용해서 중국을 완전히 우리 편에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이전과는 다르게 매우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는데 그건 또 아닙니다. 그거는 분명히 중국의 세계 전략 차원에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역동을 정확히 판단하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저는 한중 관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한반도 핵 작전 지침 승인 소식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반응도 나오겠죠. 여튼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보다 강경하고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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