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입법 추진‥"백해무익 전단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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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북 전단 살포 관련 대응팀을 꾸리고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당 '대북전단 대응 및 한반도 평화 수호 태스크포스' 출범식에서 "정부와 여당은 표현의 자유라는 허울 좋은 말 뒤에 숨어 접경지역과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외면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입법으로 백해무익한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포괄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F 단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도 "접경 지역의 생존 문제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재앙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살포 상황 시 현장에서 직접적 행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기원 의원은 "헌법재판소도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경고 또는 살포 제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남북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든 막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6659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