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협정 5차 회의 종료… “심도있는 논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정 5차 회의 -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외교부 제공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가 12일 종료됐다.

5차 회의는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진행됐다.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와 린다 스펙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한미 수석대표로 나서고 양국 외교·국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4차례 협의를 바탕으로, 양측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한 보다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는 제12차 SMA와 관련해 앞으로도 수시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미국 측도 “양국 대표단은 계속해서 서로의 제안을 검토하며 공동 안보를 뒷받침하는 상호 용인가능한 협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다”며 “이러한 논의는 한국과 미국 국민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는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의 일환으로서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그 지속적인 힘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는 지난 4월 23∼25일 하와이에서 가진 첫 회의를 시작으로 5월 21∼23일 서울에서 2차 회의, 지난달 10∼12일 워싱턴DC에서 3차 회의, 같은 달 25∼27일 서울에서 4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5차 회의는 4차 회의가 끝난 지 13일 만에 열리는 등 협상이 속도를 내며 진행되고 있다. 분담금 규모와 인상률 책정 기준 등 핵심 쟁점을 두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허백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