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 처가, ‘사위찬스’로 모범납세자 선정”

“징세법무국장·법인납세국장 재직 시절 처가 회사들 납세자상 받아”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시사저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납세 관련 부서에 재직하던 당시 후보자의 처가와 연관된 회사들이 잇따라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사위 찬스'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국세청은 ㈜유창에 모범납세자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당시 ㈜유창엔 강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이 공동대표로 재직하고, 강 후보자의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근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강 후보자가 법인납세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1년 3월에는 ㈜유창강건이 모범납세자 세무서장상을 받았는데, 당시 강 후보자 처남이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경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철도운임 할인 등 여러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천 원내대표는 강 후보자의 업무와 처가 회사들의 모범납세자 선정 과정에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강 후보자가 납세 담당 부서를 총괄했던 시기인 만큼, 장인과 처남이 각종 혜택을 얻기 위해 '사위 찬스'를 쓴 것 아니냐는 것이다.

천 원내대표는 "국세청 징세법무국과 법인납세국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업·개인의 납세의무 준수를 총괄하는 국세청의 실세 부서 중 하나"라며 "처가 일가가 모범납세자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것에 후보자의 이해충돌 소지가 없는지 청문회 과정을 통해 엄중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는 객관적 선발기준을 충족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서, 지방청의 단계별 검증을 거칠 뿐만 아니라, 공적을 국세청 누리집에 올려 공개검증을 거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후보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청문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실히 밝히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