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중전회서 소비세 개혁 기대…지방에도 나눠줘 재정난 완화"

WSJ 보도…현재 중앙정부 소비세 독점 속 징수 범위 확대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다음 주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소비세 개혁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중앙정부가 100% 가져가는 소비세를 지방정부에도 떼어 줘 지방정부 재정 압박을 덜어주는 방향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관영 매체들은 최근 몇 달간 정책 입안자들이 소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인 소비세 개혁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해왔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오는 15일부터 나흘간 베이징에서 열리는 3중전회에서 개혁안이 제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혁안 골자는 현재 중앙정부가 독점하는 소비세를 지방정부와 공유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정난에 처한 지방정부들에 새로운 수입원이 생긴다.

중국 당국은 작년 한 해 소비세를 총 1천6천억위안(약 303조원) 징수했는데, 이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3%, 총세수의 9%에 해당하는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추산했다.

씨티그룹 이코노미스트들은 소비세가 지방정부 핵심 수입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소비세 총징수액의 70%를 지방정부가 가져가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소비세 징수 단계를 생산자에서 도매상 및 소매상으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지방 정부가 소비 진작에 더 집중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분석가들은 말한다.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투자자 노트에서 "지방정부가 자신들 지역에서 추가적인 소비 활동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게 되면 소비 촉진에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동안 생산자 단계에서 소비세를 거둬들이자 지방정부들은 자신들 지역 생산기지 투자 유치에 열을 올렸다.

현재 담배와 자동차, 주류, 사치품 등에 국한된 소비세 적용 품목을 확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더 많은 소비재, 나아가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도 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소비자들이 지금도 지갑 열기를 꺼리는 만큼 정책 입안자들이 소비세 개혁을 조심스럽게 추진할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들은 내다봤다.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은 노동 시장과 소비자 신뢰가 더 강한 기반에 놓이기 전까지 더 광범위한 소비재와 서비스에 대한 높은 소비세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세가 인상되거나 확대되면 소비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는 다른 조치가 나올 수 있다.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들은 부가가치세를 조정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anfou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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