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단속이 위헌·위법?···김동연, “어느 나라 통일부인가?” 강력 규탄

김동연 경기도지사(경기도 제공)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하는 경기도와 파주시 등의 행정조치에 대해 통일부가 위헌·위법이라며 검토에 나선 것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 정부와 통일부를 강력 규탄하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12일 전남 신안군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퍼플섬을 방문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대북 전단 살포를 단속하려는 경기도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통일부의 시도를 강력 규탄하고 경고한다”라고 말문을 연 뒤 “접경지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을 가로막는 통일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의 통일부냐?” 경기도지사로서 도민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어 “강력히 경고한다. 윤석열 정부와 통일부는 제발 정상으로 돌아오라”고 말한 뒤 “최대 접경지 도지사로서 저는 도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겨례신문은 이날 ‘대북 전단 단속 못 하게 위법 구실 찾는 통일부’ 제목의 기사에서 통일부가 경기도와 파주시의 대북 전단 살포 단속 조처가 ‘위헌·위법’인지를 검토해 달라고 로펌과 법률전문가에게 지난달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통일부가 이런 주문을 한 시기는 경기도가 경기북부경찰청과 파주경찰서에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김경일 파주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파주시 모든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힌 6월21일 직후로 알려졌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