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바닥에 버려진 출석요구서…野 법사위 "작정하고 법 위반"

전현희, 김승원, 이건태, 장경태, 이성윤, 박은정 등 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추진과 관련 대통령실에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촉구하며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하기 전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 증인출석요구서'를 제출했지만, 대통령실은 규정과 맞지 않다며 수령을 거부하며 충돌이 빚어졌다.

이날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전현희, 장경태, 이건태, 이성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19일과 26일에 열리는 청문회에 대통령실 소속 증인들이 출석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 앞에서 "수요일(10일)과 목요일(11일)에 (증인출석 요구서) 수령을 하지 않아 오늘 법사위원들이 직접 나섰다"며 "이 서류를 반드시 (청문회에) 출석해야 하는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다.

이들이 증인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고자 대통령실로 향하자 경찰들의 제지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누가 지시했나. 공무집행 방해하지 말라"며 경찰에게 항의하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다.

양측의 대치 중 대통령실 관계자가 "적법하지 않은 절차"라고 설명하자 야당 의원들은 "국회법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로, 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라며 설전을 벌였다.

경찰과 대치가 길어지며 법사위원들은 예정된 시각인 오전 11시에서 40여 분이 지난 뒤에야 안내실로 들어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출석요구서를 가지고 나와 "접수할 수 없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서 있는 도로 위에 두고 갔다.

이에 전 의원은 "접수를 마친 서류를 다시 가져와서 땅바닥에 내팽개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대통령실은 이런 만행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이 아주 작정하고 법을 위반하기로 마음먹은 모양"이라며 "국회의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다. 대통령실 증인들은 범죄 행위를 중단하고 예정된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하라"고 강조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7일 전인 오늘까지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 앞서 국회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이 10일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해 대통령실을 방문했지만 안내실에서 응답을 받지 못하자 법사위 야당 의원들이 직접 대통령실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