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유죄평결 뒤집기 시도 중

신웅진 2024. 7. 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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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한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인정된다는 연방 대법원의 결정 이후로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의 유죄 평결을 뒤집기 위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에도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는 면책특권이 있다는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곧장 뉴욕 형사법원에 서한을 보내 입막음 돈 재판의 유죄 평결 파기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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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한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인정된다는 연방 대법원의 결정 이후로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의 유죄 평결을 뒤집기 위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시간 11일 공개된 재판 기록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사건을 담당한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를 결정한 배심원단의 평결뿐 아니라 입막음 돈 사건 기소 자체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에도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는 면책특권이 있다는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곧장 뉴욕 형사법원에 서한을 보내 입막음 돈 재판의 유죄 평결 파기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연방 대법원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행위는 형사 기소 면제 대상"이라며 제기한 면책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는 면책 특권이 있으며 사적 행위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이와 별도로 진행 중인 입막음 돈 재판에서도 혐의 사실과 연계된 증거가 재임 기간 공적 행위이기 때문에 증거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대법원의 면책특권 인정 결정이 입막음 돈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형량 선고 일정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며, 머천 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형량 선고 날짜를 예정보다 두 달 뒤로 연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번 재판이 검찰 측의 부당한 증거들로 "오염되었다"면서 유죄 평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대법원의 면책특권 관련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유권해석 요청을 오만하게 무시하며 재판을 서두를 것을 고집했다"며 후안 머천 판사가 이러한 "부당 행위들"에 대해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오는 24일까지 이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YTN 신웅진 (ujsh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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