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218명 대거 처벌…특정비밀 취급, 잠수수당 등 위반 적발

[기후=AP/뉴시스]일본 방위성이 12일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특정비밀' 정보와 잠수수당 수급 등을 둘러싸고 위반과 부정이 있었다며 사무차관과 자위대 제복조(무관) 수장을 포함해 모두 218명을 처벌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14일 일본 중부 기후시에 있는 육상자위대 기지의 사격장 부근에서 대원들이 모여 있는 모습. 2024.07.12.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방위성이 12일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특정비밀' 정보와 잠수수당 수급 등을 둘러싸고 위반과 부정이 있었다며 사무차관과 자위대 제복조(무관) 수장을 포함해 모두 218명을 처벌했다고 일본 공영 NHK가 보도했다.

방위성에 따르면 위반이나 비리가 확인된 것은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특정 비밀' 정보 취급, 잠수수당 수급, 부대 식사, 괴롭힘 등 네 가지다.

이 중 '특정 비밀'을 놓고 해상자위대 함정 38척에서 선박 동향에 관한 정보 등을 자격이 없는 대원도 볼 수 있는 상태로 하는 등 육·해·공 자위대 등에서 모두 58건의 위반이 확인됐다.

잠수수당을 둘러싸고 해상자위대 간부를 포함한 대원 62명이 실제로는 잠수를 하지 않았는데 잠수한 것으로 허위 보고하는 등 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했다. 부정 수급한 수당은 기록이 남아 있는 2017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5년 반 동안 모두 약 4300만엔에 달한다고 한다.

또 해상자위대에서는 간부를 포함한 대원 22명이 기지 안에 사는 대원에게만 무료로 제공되는 식사를 자격이 없는데도 취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식의 부정 식사비는 지난해 3월까지 3년 간 모두 약 160만엔이었다.

이 밖에 방위정책 입안 등을 하는 내부부국(内部部局)에서는 과장급 이상 간부 직원 3명이 부하에게 위압적인 언행을 반복하는 등 괴롭힘을 가했다.

방위성은 이들 위반과 비리로 모두 117명을 면직 등 처벌하고, 사무차관과 자위대 제복조 수장인 통합막료장을 훈계하는 등 모두 218명을 처벌했다.

NHK는 "200명 이상이 일제히 처벌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태"라며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은 가장 많은 위반이 적발된 해상자위대 수장인 해상막료장을 이번 달 19일자로 교체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해상자위대 수장인 사카이 료 해상막료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비밀'의 부적절한 취급 등 해상자위대에서 드러난 불상사에 대해 사죄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사카이 해상막료장은 "대원 교육이나 부대의 조직 관리를 지휘 감독할 책무를 완수하지 못했다"며 19일자로 사임한다고 발표했다.

문제가 잇따른 원인에 대해서는 "근저에 있는 것은 대원의 준법 정신의 결여나 조직의 통치 능력 결여"라며 "조직문화에 큰 문제가 있다. 부정을 알고도 모른 척하는 체제가 일부 아직 남아 있다"고 반성했다.

또 "조직으로서 부정을 간과하지 않기 위한 엄격한 자세 등 통치면에 있어서 확실히 구축해 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상막료장의 후임으로는 자위함대 사령관 사이토 사토시씨가 맡는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정 비밀'의 부적절한 취급 등 방위성·자위대의 불상사에 대해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어,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사과했다.

기하라 방위상의 책임을 묻자 "방위성·자위대의 조직의 시급한 재건, 방위 체제를 만전으로 하는 것에 임해 국민의 신뢰 회복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거취 문제를 부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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