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받은 의대생, 유급 없다? 편법 대잔치"…교육부 때리는 의대 교수들

"교육부 청문회 열자" 국민청원 등장

/사진=홈페이지 캡처

그동안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무기한 휴진'과 '진료 축소·재조정' 등의 투쟁을 전개해 온 의대 교수들이 이제는 교육부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대한 교육부의 외압을 멈추라며 반발한 데 이어 최근 발표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두고도 "의학 교육의 질을 매우 심각하게 떨어뜨릴 어불성설 '편법 대잔치'"라고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국회에는 의학 교육 주무 부처인 교육부 청문회를 요청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등장했다.

고려의대·서울의대·성균관대 의대·울산의대·가톨릭의대 등 40개 의대·수련병원 교수 대표단은 12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의대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은 대학교육 '편법 백과사전'이라 불릴 만하다"며 "의료 수급과 의료 안정을 위한 공익적 조치를 위해서라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발언은 "부실 교육을 해서라도 일단 의사 숫자만 무조건 늘리면 된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유급 방지와 수업방식 다양화,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를 골자로 한다. 유급 판단 시기를 '학기 말'에서 '학년말(내년 2월 말)로 변경해 F 학점을 받아도 유급되지 않는 특례제도를 마련하고 F 학점 대신 I(미완) 학점을 주고 이를 보완하게 하거나 다음 학기·학년 재수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야간, 주말, 원격 수업 허용과 함께 1·2학기 동시 운영, 3학기에 운영과 같은 수업방식 변화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하고 있다. 2024.7.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이에 대해 40개 의대, 수련병원 교수 대표단은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이라는 '타협 불가, 논의 금기' 과제는 필수 지역의료를 살리거나 선진의학교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증원 그 자체에만 매몰된 것이었나"라며 "진정 환자와 국민을 위한 선진 의학 교육에는 교육부가 전혀 관심 없었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이어 "불과 얼마 전 '의대 교육선진화 방안'을 거론했던 그 교육부와 같은 부처인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국민들도 임기응변,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원한다. 권한과 책임을 갖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명하고 과감한 결단으로 방향 전환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수 대표단은 전날에도 의평원의 이사진 개편과 사전심의를 요청한 교육부에 "의평원 고유업무인 평가·인증의 기존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주기를 바란다"며 "교수들은 정부에 의해 의평원의 공정성, 독립성,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었다. 이주호 장관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평원 지배구조를 개방하는 것은 질 제고를 위한 보다 개방된 체제를 제안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사전 심의 역시 의대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의평원 외압 논란이 거세지면서 최근에는 교육부에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공개적으로 입증하라는 내용의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자신을 "오랫동안 교육계에 몸담았다"고 밝힌 청원인 황 모 씨는 "지난 4일 교육부 차관이 브리핑을 통해 (인증) 기준을 바꾸고 이사진도 변경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설마 교육의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돌팔이 의사'를 대량 생산하고 싶은 것이냐"며 의대 증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과 배정 기준, 실사 결과를 비롯해 학생들에게 휴학 금지 명령을 내린 근거, 내년도 예산 지원 방안 등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해당 청원은 제기된 지 하루가 지난 12일 오후 2시 30분 현재 25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