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주도 탄핵청원 청문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임성재 2024. 7. 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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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를 두고,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명의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유상범 의원 등은 헌법재판소를 찾아 지난 9일 청문회 개최 의결 과정을 주도한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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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를 두고,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명의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유상범 의원 등은 헌법재판소를 찾아 지난 9일 청문회 개최 의결 과정을 주도한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헌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청문회 등을 막아달란 취지의 효력 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요청 청원을 심사할 권한 자체가 없다며 권한이 없는 심사 자체는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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