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재래식 통합 훈련‥핵 위기시 정상간 즉각 협의 보장

한미 정상,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 채택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과 미국이 기존 재래식 전력 중심에서 핵전력 기반으로 동맹 관계를 끌어올리면서 핵·재래식 전력 통합 훈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한 뒤 채택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한·미는 북핵 위기 시 핵 관련 민감한 정보와 핵·재래식 통합에 필요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한·미 정상의 즉각적 협의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와 체계를 정립하기로 했습니다.

또 확장억제와 관련된 한국 각 부처 인원에게 미국의 정례적인 핵 억제 심화 교육을 제공하고 한·미 핵·재래식 통합 방안과 핵 협의 절차를 적용한 범정부, 국방·군사 차원의 도상 훈련을 해마다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기존 미국 확장억제 공약이 북핵 '억제'에 중점을 둔 선언적 수준이었다면 공동지침을 통해 최초로 북핵 '대응'까지 포함한 것"이라며 "미국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전·평시에 배정될 것임을 확약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확장억제가 미국에 의해 결정, 제공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국이 파트너로서 미국과 핵·재래식 통합의 공동 기획과 실행을 논의한다"며 "미국 핵 운용 과정에서 우리 역할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비핵국가로서 양자 차원에서 미국과 직접 핵 작전을 논의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라고 강조하는 한편, "자체 핵무장이나 미국 핵무기 재배치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동맹의 핵·재래식 통합 기반 체계를 확립한 것"이라며 일각에서 나오는 자체 핵무장론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지침을 채택한 배경과 관련해서는 "북핵 위협 고도화와 국제 정세 변화 등에 따라 우리 국민은 미국 확장억제 신뢰성을 우려했고 북핵 위기 시 미국 확장억제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소연 기자(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6645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