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어느 나라 통일부냐”…‘대북전단 단속 위헌’ 법률자문 규탄

경기도, 접경지 안전 위해 대북전단 단체 막아서자
통일부, 로펌에 위법 구실 찾아나서…김 지사, 규탄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회원들이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일부 단체의 지속적인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이 오물 풍선으로 맞대응하면서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전단 살포와 군사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단속하려는 경기도와 파주시 등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 행정·입법 조처를 ‘위헌·위법’ 행위로 몰아갈 구실을 찾으려 했다는 보도(한겨레 12일치 1면)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지사가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김 지사는 12일 전남 신안군과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퍼플섬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역언론인들에게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려는 지자체의 노력을 가로막는 통일부가 도대체 어느 나라의 통일부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최대 접경지 도지사로서 도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시자는 이어 “경기지사로서 도민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와 통일부는 제발 정상으로 돌아오라”고도 강조했다.

한편, 통일부는 경기도와 파주시의 대북전단 살포 단속 조처가 ‘위헌·위법’임을 지적할 법률 검토 의견을 달라고 로펌과 법률전문가한테 지난달 하순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가 이런 주문을 한 때는 경기도가 경기북부경찰청과 파주경찰서에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김경일 파주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파주시 모든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힌 6월21일 직후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법률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전문가의 법적 검토 의견을 요청한 것이지 특정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전문가들의 명망을 고려할 때 가능한 일도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