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바닥에 떨어진 출석요구서...野의원들 방문에 수령 거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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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전현희, 김승원, 이건태, 장경태, 이성윤, 박은정 등 국회 야당 법사위원들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추진 관련 대통령실에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촉구하며 항의 방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7.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 증인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려 했으나 대통령실은 규정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 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을 비롯한 전현희·장경태·이건태·이성윤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을 방문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강의구 부속실장 등 7명에 대한 출석요구서의 대리 수령을 촉구했다.

이들은 오전 11시 대통령실 안내실에 해당 서류를 접수하려고 했으나 이들을 가로막은 경찰과 50여분간 실랑이를 벌이며 계획보다 늦게 안내실에 들어설 수 있었다. 11시 49분께 안내실에 도착한 뒤 현장에 있던 직원에게 출석요구서를 건네려 했으나 이곳 직원이 "규정대로 해야 한다. 접수할 수 없다"며 출석요구서를 가지고 나와 바닥에 두고 돌아갔다.

법사위는 지난 9일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회부되자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7일 전인 이날까지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 지난 10일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이 해당 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대통령실이 거부하자 이날 의원들이 직접 나서게 됐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대통령실이 작정하고 법 위반하기로 마음먹은 모양"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12조에 따르면 요구서 수령 거부하면 징역 3년에 처하도록 돼 있다. 증인들은 범죄 행위를 중단하고 19·26일 청문회에 꼭 참석하라"고 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합법적인 요구서 전달이라는 공무집행을 이렇게 막아선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들에게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이 출석요구서를 송달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방문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해 안내실에서 발걸음을 돌리자 법사위 야당 의원들이 직접 이날 대통령실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해병대원 순직 1년인 오는 19일 1차 청문회 증인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7일 전인 이날까지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