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원 돌파’ 한국 최저임금, 유럽에선 ↓ 아시아에선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대체로 유럽보단 낮고 아시아에선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해 발간한 '2023년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자료를 보면, 독일은 2022년 10월 전년보다 14.83% 인상한 12유로(약 1만 7,900원 상당)를 이듬해 최저임금으로 결정했습니다.

영국은 최저임금제도로 볼 수 있는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세 이상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2023년 생활임금은 9.7% 오른 10.42파운드(1만 8,500원)였습니다.

프랑스는 2023년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6.62% 오른 11.27유로(1만 6,800원)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은 연방 최저임금 기준으로 일반 노동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이 2009년부터 7.25달러(9,988원)로 유지되고 있지만, 이보다 높거나 동일한 지역별 최저임금을 적용한 주가 40곳이 넘습니다.

멕시코 최저임금은 한국보다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직전 연도보다 20% 인상됐으나 시급이 아닌 일급을 기준으로 207페소(1만 6,000원)입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의 최저임금 시급이 2023년 기준 176대만달러(7,450원), 일본의 경우 961엔(8,300원)입니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지난해 여름 이후 원-엔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사상 처음으로 한국의 최저임금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1959년 최저임금법이 제정·시행됐는데 지역별 최저임금을 정하고, 업종별로 노사의 신청이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해 지역별 최저임금을 웃도는 업종별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해외 주요국가와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두고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9일 '2025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자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2년 회원국별 시간당 최저임금'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28개 회원국 중 중간 정도인 15위라고 밝혔습니다.

또, 비교대상을 36개 회원국 전체로 확장했을 때 한국의 최저임금은 현행보다 8순위 가량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해 주요 업종별 시간당 임금 총액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중위 임금 대비 65.8%로 추산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61.3%는 물론 주요 7개국(G7) 국가 평균 52.0%보다 높다는 게 경총의 주장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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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