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 협력 파트너'라는 일본, 또 "독도는 일본 영토" 억지

일본 방위백서 "다케시마 문제 미해결"
한국 협력 강조… 초계기 갈등 해소 다뤄
"세계 새로운 위기, 북 핵·미사일 향상"

동해해양경찰서가 지난해 8월 14일 광복 78주년을 맞아 독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영토 주권 수호 다짐 행사를 열고 태극기를 펼친 채 경례하고 있다. 동해=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2005년 처음 이 같은 주장을 공식화한 이후 20년째다. 한국과의 관계는 '파트너로서 협력할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새롭게 규정했고, 양국의 방위 협력 중요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독도 문제로 의미가 퇴색됐다.

일본 정부는 1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지난해와 같은 표현이다. '우리나라 주변 안전 보장 환경' 지도에는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라고 표기했고, 경계 감시 지도에도 독도를 넣었다.

외교청서 이어 방위백서도 "파트너", "중요한 이웃"

일본 정부가 1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한 2024년 방위백서 속 지도에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를 둘러싼 영토 문제'라고 표시했다. 도쿄=연합뉴스

그러면서도 한국을 '파트너',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새롭게 지칭했다. 지난해보다 더 긍정적인 기술이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발간한 외교청서에서도 2010년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 "한국은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 협력할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기술하며 한일, 한미일 협력 강화 방침도 확인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2018년 12월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하면서 벌어진 일본 초계기 갈등 해결도 자세히 소개했다. 일본 측은 그동안 한국 함정이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를 조사(照射·조준)했다고 주장했지만, 한국은 반박해 왔다.

일본은 한일 국방장관이 지난달 1일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양자 회담에서 재발 방지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담에서 (의견이) 일치한 대로 여러 분야의 교류를 추진하며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협력 부분에서는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대통령 별장)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 사진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 경계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를 위한 진전을 확인했다"고 적었다.

"중국,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 도전"

일본 정부가 1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한 방위백서에 한국을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규정했다. 도쿄= 류호 특파원

일본은 "세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위기 시대'에 돌입했다"고 분석했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 △대만 문제 △중국 태평양 진출 △중국·러시아 관계 강화 △북한·러시아 군사 협력 등을 안보 위협 요소로 꼽았다.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안보에 종전보다 한층 중대한 위협"이라며 "실질적인 의미에서 핵·미사일 능력이 향상됐다"고 우려했다. 중국 문제는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했고, 러시아는 "극동 방면에 최신 장비를 배치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